38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4호)

  인권운동 사랑방 서준식 대표, 15일 대검찰청에

  피의자 폭행한 안희권검사 독직폭행혐의 고발

  ... 현실”이었다고 설명하면서, “검찰이나 경찰의 가혹수사를 국민들이 감시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앞장서서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대표는 또 “검찰이 과거의 권위적 습성 때문에 안희권 검사를 형사입건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수사기관의 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1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수사기관, 사랑방, 권리, 감시, 인권, 형사처벌, 경찰

• 인권하루소식 (1014호)

  검·경 인권침해 난형난제

  관악경찰서 ‘변호인 접견 거부’ 물의

  ... 도 축소에 앞장서 피의자 인권을 후퇴시키더니, 이번엔 경찰이 변호인 접견권을 거부하는 등 수사기관의 횡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새벽 연행된 서울대 정병도(총학생회장 당선자) 씨와 배병화(부총학생회장 당선자) 씨 등의 변호인 접견을 거부해 말썽을 빚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5

  인권키워드

  변호, 수사기관, 경찰, 권리, 헌법, 변호인, 불법, 국가, 검찰, 대법원, 손해배상청구,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명/논평

  <성명> 경찰은 인권운동연구소의 사찰 의혹을 해명하라

  ... 사사건의 수사 목적으로 류 활동가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수사기관이 수사상의 필요에 따라 해당 은행에 관련자에 대한 금융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갈수록 신용이 중시되고 은행을 통한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 이때, 금융정보라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9

  인권키워드

  사찰, 경찰, 활동가, 개인정보, 수사기관, 신상정보, 영장, 재발, 국가보안법, 위법, 저항, 정보인권, 체제,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호)

  박세경 변호사 인터뷰 : 긴급구속을 해부한다

  ... 하는 경우는 현행범(준현행범)의 경우와 긴급구속의 경우 2가지가 있다. 긴급구속이라 함은 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이 아닌 피의자를 구속영장 없이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 영상주의의 예외인 위 긴급구속제도는 현행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에서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2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권리, 인권, 남용, 법, 석방, 영장, 범죄, 변호인, 사법부, 사형, 안기부, 재판, 헌법, 제도, 무기,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64호)

  “동아대 간첩단, 물증 없이 선고”

  간첩혐의 3년6월 실형, 가혹행위 언급 없어

  ... 를 가서 번 아르바이트 비용을 한총련에 보낸 것이 공작금으로 조작됐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기관은 배윤주(29) 씨가 아르바이트할때 식당 주방장의 친구를 만나는 과정에서 공작금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작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엄주영(29), 서봉만 씨가 같은 날 입당했다고 수사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간첩혐의, 수사기관, 자백, 안기부,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