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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집회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민관공동위원회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

...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3차 민관공동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위원회가 결정한 것은 전·의경 실명제 백지화와 소음강화를 통한 집회시위 통제, 폭력시위 참가 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 제한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제한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3차 회의는 결국 경찰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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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2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실명제, 집시법, 시민사회, 감시, 경찰폭력, 권리, 헌법, 가해자, 경찰관, 언론, 인권, 정부보조금, 평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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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 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6. 표현이 자유와 정보인권의 증진 가. 인터넷 실명제 폐지 나.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다. 포털의 임시조치 제도 개선 라. 허위사실유포 및 모욕에 대한 형사 처벌 반대 7. 프라이버시 보호를 통한 인권 보장 가. 개인정보 유출 대책과 주민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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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권리, 장애, 독립성, 가족, 가족구성권, 감청,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 실명제, 양심, 위치정보, 정보인권,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사형제, 범죄, 트랜스젠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는 ‘투표’를 넘어선 표현의 축제여야 한다

... 반면 유권자들은 자기검열 속에서 침묵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5년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위헌심판 당시 가까스로 5:4로 합헌 판정을 받았을 때 대한 재판관 소수 의견으로 나왔던 “적어도 선거운동기간 동안만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는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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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6-04-06

인권키워드
선거, 인권, 공직선거법, 투표, 운동, 실명제, 권리, 민주주의, 한국, 정당, 헌법, 권력, 미국, 4대강, 비방, 언론, 인권감수성, 저항, 시대
활동 이야기

누리꾼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소비자 운동을 지지한다!

-언론사 광고주 목록 게시에 동참하며

... 삭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독", "정보전염병"이라는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자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 확대하고 임시조치를 의무화하겠다는 등 각종 통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촛불집회에 놀란 가슴, 인터넷에 화풀이를 하려나 봅니다. 민심이 가리키는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는 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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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8-15

인권키워드
운동, 탄압, 언론, 민주주의, 헌법, 무시, 검찰, 대통령, 수사기관, 실명제, 위법, 인권, 촛불집회, 경찰, 다짐, 소비, 설득, 정당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82호)

[뛰어보자 폴짝] 선거, 강요된 침묵

... 해? 이쯤 되니, 완전 독해가 해보고 싶어졌어요. 선거법이랑,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인터넷 실명제 관련 한 거 모두 뒤져보다가, 갑자기 숨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법에서 인터넷언론사가 인터넷 실명인증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벌금을 내도록 해서, 실명제 인증 받지 않으면 아예 덧글을 쓸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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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채 2007-12-04

인권키워드
선거, 대통령, 뉴스, 선거권, 실명제, 정치,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벌금, 기술, 공직선거법, 청소년, 범죄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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