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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논평 (2763호)

  [논평] 정치공세 도구로 전락한 '인권'

  ... 무시되는 사회에서 자유권은 소수의 특권에 지나지 않음을 상기해야 한다. 탈북자, 납치, 인신매매, 언론의 자유 등으로 북 체제를 질타하는 이 보고서에서 정작 북 인민에게 시급한 식량난과 경제난에 대한 원인분석과 우려는 찾아볼 수 없다. 북의 고립과 경제난의 상당부분은 미국의 군사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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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5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사회권, 중국, 난민협약, 탈북자, 권리, 민주주의, 역사, 국가, 가혹행위, 감옥, 구금시설, 성매매, 소외, 언론, 이념, 인신매매, 테러방지법, 체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07호)

  <기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가 남긴 교훈

  ... 위원회는 산업연수생 미등록노동자의 다양한 권리들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외국인여성 인신매매 문제 국내적 구제조치와 협약 제14조에 규정된 개인청원절차에 대한 접근성과 홍보의 부족 정부의 이행보고서와 최종견해 배포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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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연 2003-08-29

  인권키워드

  한국, 인종차별, 고용허가제, 심의, 인신매매,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산업연수생, 피해자, 질문, 권리, 이스라엘,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8호)

  국회 법사위, 성매매방지법안 공청회 열어

  '피해여성 보호, 알선업자 처벌 강화' 방향에 공감 표시

  ... 법'(아래 윤방법)이 성매매 피해 여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던 것과는 달리 이 법안은 '인신매매나 물리력, 채무관계 등을 통해 성매매된 자'의 보호를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는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와 이듬해 연이어 발생한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를 통해 성매매 피해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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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02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법, 국회, 군산, 검찰, 법무부, 인신매매, 수사기관, 인권, 피해자, 약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신종 ‘인신매매’ 사내하청 폐지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이 첫 걸음

  ‘사람을 팔아 돈을 버는 행위’는 노예제 사회나 가능한 일로 현대사회에서는 ‘인신매매’라 하여 엄격하게 처벌받는다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노동자’라는 이름표를 달면 현대사회가 정한 상식은 여지없이 무너진다.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 배제)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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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승 2013-05-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대법원, 탄압, 불법, 노동, 인신매매, ILO, 검찰, 남용, 비정규직, 인권, 저항, 파견, 파견법, 부당해고,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예제, 노조, 농성, 차별, 파견노동자, 파업, 하청업체, 직접고용, 개발, 송전탑, 손해배상, 광장, 경제, 헌법, 벌금,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9호)

  빈곤, 분배 등 사회권 강조

  유엔인권위, 국제사법재판소 설립 등 논의

  ... 는 예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성에 대한 폭력과 소녀 인신매매를 예방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인종차별 반대투쟁과 인권교육프로그램 확충에 대해 각국 정부와 민간단체에 일련의 항의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20일 열린 회의에서는 로베르토 로바이나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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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5

  인권키워드

  인권, 빈곤, 권리, 국가, 인종차별, 민주주의, 미국, 교육, 불평등, 사회권, 양심, 여성, 인신매매,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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