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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으로 우리 사회가 견디어야할 것들(20150624)

... 다. 압수수색이나 소환, 구속된 이들의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아래 집시법)과 일반교통방해죄 위반 정도이다. 황교안 국무총리에게는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이 모두 ‘공안’을 휘두를 수 있는 훌륭한 칼이다. 실제 그는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을 해설한 저자이기도 하다.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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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8-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세월호, 메르스, 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집시법, 경제, 고문, 공직선거법, 국가안보, 국정원, 노동시장, 법무부, 북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참사, 경찰, 체제, 이야기, 활동가, 불안, 역사, 대정부,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1984호)

금속산업연맹 문성현 위원장 법정구속

... 총파업, 99년 금속연맹 총파업과 관련 업무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집시법위반, 일반교통방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속연맹 문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문위원장은 이날 이번 판결로 법정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번 재판과 관련 문위원장은 지난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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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재판, 석방,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으로 우리 사회가 견디어야할 것들

... 다. 압수수색이나 소환, 구속된 이들의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아래 집시법)과 일반교통방해죄 위반 정도이다. 황교안 국무총리에게는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이 모두 ‘공안’을 휘두를 수 있는 훌륭한 칼이다. 실제 그는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을 해설한 저자이기도 하다.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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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5-06-25

인권키워드
대통령, 세월호, 메르스, 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집시법, 경제, 활동가, 불안, 역사, 대정부, 불법, 피해, 고문, 공직선거법, 국가안보, 국정원, 노동시장, 법무부, 북한,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참사, 경찰, 체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활동가의 편지

안식년 휴가 6개월, ‘흑(黑)역사’(?)

... 비를 했다. 2011년 등록금집회와 희망버스에서 경찰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했는데, 검경은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서 형사재판대에 나를 올려놓았다. 방청객으로 혹은 증인으로 법정에 있을 때와 달리 피고인으로서 형사재판은 나를 많이 긴장케 했다. 피고인으로 이야기할 때 항상 일어서서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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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상임활동가) 2014-10-06

인권키워드
치료, 검찰, 재판, 이야기, 병원, 운동, 스트레스, 무기, 희망버스, 무죄추정, 변호인,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휴가, 경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외국어'

...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지는 못한^^;;; 그래도 언젠가 다시 도전해보겠지 ㅎㅎ 승은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공부를 시작하였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집회참가자들을 벌금으로 옥죄이는 대표적인 악법이다. 판례의 경향성을 분석해서 집회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리를 개발하는 것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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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6-26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제주, 학교, 벌금, 중국, 한국, 집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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