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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2호)

  이주노동자 두 번 울리는 '지진해일 특별조치'

  ... 동자들이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범칙금 면제와 함께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입국할 수 없다는 종전의 입국규제를 하지 않으며, 2005년 고용허가제 구직자 명부에 최우선적으로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재입국 및 재취업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인도적 지원이라는 외피를 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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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5-01-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활동가, 피해,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종전, 법무부, 비자, 사상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5호)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라크 전쟁

  미국, 시아파에 대한 총공세로 나자프 중심지 장악

  ... "미군이 나자프를 공격하면 이라크 남부에 있는 송유관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종전 후 이라크 재건을 돕겠다'며 한국군이 파병돼있는 이라크 정국은 더욱더 혼미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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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13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종전, 파병, 언론, 전쟁, 지역

• 인권하루소식 (1305호)

  IS 항소심 유죄 선고

  “국보법 문제가 있긴 한데…”

  ... 철 씨를 법정 구속한 재판부였기 때문에 우리도 법정 구속되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재판부가 종전의 입장을 번복한 것은 우리 투쟁의 성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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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종전,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호)

  철제수갑과 포승에 결박당한 채 식사

  대한변협 영등포교도소 재소자사망사건 조사결과 보고

  ... 징벌대상자가 징계위원회의 징계가 확정되기도 전에 온몸이 결박당한 채 독거실에 수용된 것은 종전의 악습을 되풀이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교도행정의 기준이 되는 행형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외한 훈령, 규칙, 지침 등이 대외비밀이라는 이유로 비 공개되고 있는 현실 아래 발생한 것은 밀실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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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1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자살, 검찰, 교도관, 시설, 종전

• 인권하루소식 (1358호)

  집시법 개악 초읽기!

  집회금지 사유 강화…5월 3일 본회의 상정

  ... 과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우선 집회의 금지․제한 사유를 종전보다 강화하고 있다. 개정안 제8조는 "타인의 주거지역" 등에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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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생활, 국회, 경찰, 집, 종전, 남용, 시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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