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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4호)

  외국인 추방시 구제절차 보장해야

  국가인권위, 출입국관리소 강제퇴거 권한 제한

  ... 욕설을 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입건됐다. 다음날 이들은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고, 곧바로 출입국관리소장으로부터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다. 출입국관리소장은 김씨 등을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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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13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출입국관리소, 구제절차,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자, 인권,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62호)

  난민지위 획득 가시밭길

  출입국관리소, 신청서 접수조차 거부

  ... 차 접수시키기 어려운 실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 난민지위를 얻고자 하는 외국인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지위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하며, 난민인정협의회의(법무부 등 7개 부처 참여)는 이 서류를 기초로 난민 여부를 심사․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일선 출입국관리소에서 외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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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8

  인권키워드

  난민, 출입국관리소, 공무원, 난민신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동행, 이라크,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673호)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기다

  노동사무소, 진정하러 온 미등록이주노동자 신고…강제 연행 돼

  ... 을 보호해야할 노동사무소 우경화 근로감독관이 이주노동자들을 오히려 '불법체류자'로 신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이주노동자들을 화성보호소로 연행해갔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이점수 근로감독관조차도 "규정상 감독관이 체류 기한을 넘긴 이주노동자를 신고하게 되어 있긴 하나 인권 문제도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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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체류, 권리, 근로감독관, 노동자, 인권, 경찰,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회사,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2호)

  <기자의 눈> 어린이 학대 원장 집행유예 판결을 보며

  아이들을 '두 번 죽이는' 일

  #1.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이 연행에 저항하는 이주노동자들을 향해 가스총 발사. 실신한 이주노동자 두 명 연행. 연행 과정 중 구타 가능성 제기. #2. 친구를 모함했다며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의 입안을 빨래비누를 묻힌 수세미로 닦음. 밤에 잠 안 재우고 동물처럼 손 짚고 계단 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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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14

  인권키워드

  체벌, 약자, 학교, 가혹행위, 아동, 아동학대, 어린이집, 학대, 피해자, 한국, 가해자, 언론, 이주노동자, 인권, 저항, 출입국관리사무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90호)

  [뛰어보자 폴짝] 구급차가 아니라 짐차에 실린 수바수 아저씨

  ... 랑 놀 시간도 없이 무척 바빠졌어. 바로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잡아서 무조건 쫓아내려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때문이래. ‘2월 11일’의 악몽 그리고… 지난 일요일에 나는 엄마랑 같이 추모제에 갔었어. 누구를 추모하는 자리였냐고? 아마 너희들도 뉴스에서 봤을 거야. 지난해 2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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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2008-02-13

  인권키워드

  치료, 이주노동자,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뉴스, 시설, 에이즈, 여수외국인보호소, 집회, 출입국, 건강, 병원, 경찰, 추모, 공항, 이야기, 운동, 무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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