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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735호)

수집에서 집적까지 사생활 침해, 가족 차별 안돼!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국가신분등록제도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시작됐다. 17일 오전 이은영 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호주제 폐지에 따른 신분공시제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새로운 신분등록제 마련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대법원 권순형 심의관이 발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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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1-18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대법원, 프라이버시, 활동가, 사생활, 차별, 국가, 국회, 여성, 정상가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1358호)

호주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

비뚤어진 남아선호사상의 대물림

지난 26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주요내용을 소개한다<편집자주>. ◆ 여성차별의 상징, 호주제 ◆ 박소현(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남녀 양성평등의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상징적인 제도가 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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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29

인권키워드
호주제, 여성, 가족, 권리, 제도, 한국,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 여성차별, 할머니, 평등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노인
인권하루소식 (2415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의 개혁 과제

지난 4일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를 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 민법개정안이 통과되기만 하면 호적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호주를 기본으로 가(家) 중심의 법적 신분관계를 국가에 등록하도록 한 현행 호적제도는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법 개정 논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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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9-16

인권키워드
호주제, 부모, 한반도, 제도, 가족,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법무부, 언론, 인권, 정상가족, 차별, 한부모가족,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묶었습니다. 내년에 감옥 대응 활동과 병행하여 경찰 관련 학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 고민 부심 정부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의원들의 미온적인 반응과 계속되는 파행국회로 인해, 민법개정안의 국회통과는 정작 어려운 상황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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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2-15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인권교육, 경찰, 감옥, 호주제, 공부방, 집시법, 학습,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제도, 교육, 촛불,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경찰폭력, 인권위,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녀차별, 노동인권, 불법집회, 사회권, 소년원, 이라크파병, 저항, 지역, 집회, 차별, 프라이버시, 질문, 이야기, 역사, 이라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여성|만화사랑방 (2766호)

[만화사랑방] 봄날보다 더 상쾌한 호주제 폐지

... 안에서 남녀 차별을 조장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며 남아선호 사상을 유지·강화하는데 일조해 온 호주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호적제도와 함께 씨줄과 날줄로 엮여 우리 사회에서 부계중심성·가부장성을 대표해온 호주제. 그러나 성씨 선택에 있어 양성평등을 구현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뒤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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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5-03-10

인권키워드
호주제, 사상, 차별, 여성차별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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