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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2] “보안수사대를 어린이도서관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가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서는 줄어들고 있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가 매년 3백 명을 넘어섰고, 김대중 정부에는 1백 명 선까지 떨어졌다가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는 10여 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즉 2003년에는 78명, 2004년에는 3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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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8-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전교조, 감시, 대선, 북한, 통신비밀보호법, 미국, 총선, 감청, 국정원, 검찰, 국회, 나이, 대법원, 생체정보, 재판, 전자여권, 전쟁, 지역, 평화체제, 형벌, 경찰, 진실, 조직, 한반도, 평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0호)

  국가보안법 폐지 대동 한마당 열린다

  민주·인권·통일의 한마당,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문화제'가 23일 토요일 오후 5시 광화문에서 열린다. 이번 문화제 기획을 담당한 민주노동당 우위영 문예위원장은 "국가보안법이 바뀌거나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큰 규모의 행사가 그동안 꾸려지지 못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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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운동, 역사, 노동자, 여성, 청소년, 광화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9호)

  법원, 검찰·언론의 마녀재판에 쐐기

  송두율 교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법원,

  "국가보안법은 법이라 말할 수 없는데, 우리 스스로 법인 것처럼 생각해 스스로를 옥죄어 왔다" 서울구치소 문을 나서는 송두율 교수는 37년 만에 고국땅을 밟은 자신을 지난 10개월 동안 감옥에 보내고,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수행자에서 파렴치범까지 몰고 갔던 국가보안법에 대해 이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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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재판, 검찰, 국가, 감옥, 국정원, 체제,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1호)

  검찰, 또다시 과도한 구형

  통일연대 민경우 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년 구형 받아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일각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최근,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에게 과도한 형량을 구형해 비판이 일고 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민경우 씨 결심공판에서 서울지검공안2부(이재원 부장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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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28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간첩, 대통령, 정당, 시대, 활동가, 심리,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6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7월)

  ... 할 정부, 송두율 교수에게 귀국조건으로 준법서약서 요구(7․4) 4. 엉거주춤 국가보안법, 사망선고를 내리자 김원웅 등 초재선 의원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7․6) 국회의원 국가보안법 토론회, 국가보안법 존치․폐지 격론(7․18) 통신망에 글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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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조원, 인권, 역사, 헌법, 기본권, 국가, 국보법,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청와대, 경찰, 손해배상, CCTV, 가족, 간첩, 강제진압, 검찰, 교육, 국정원, 명예훼손, 성희롱, 여성, 지역, 피해자, 범죄, 국방부, 사회보험, 광화문, 권리, 평화,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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