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81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5일 ∼ 3월 11일)

  ... ' 발족-"화염병 사용자는 끝까지 추적"(3/9) 3. 복수노조, 지금 당장 실현해야 할 단결권 경총·한국노총·노사정위원 ILO 방문, "'복수노조 금지'는 한국 특수 상황"(3/5)/이랜드 노조,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파업 263일 장정 마쳐(3/6)/철도노조 홍익회, "울산동구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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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13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한국, ILO, 공권력, 노동권, 불평등, 여성, 정리해고, 집회, 차별, 화염병, 경찰, 부당해고, 광장, 이스라엘, 미국, 중국,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2호)

  국제인권조약, 찬밥신세

  자유권·사회권조약 가입 10주년

  ...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 △평화적 집회․시위의 보장 △단결권․파업권의 보장 △사회보장 확대 등 두 조약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그 증거. 보고서는 또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조차 조약에 대한 교육을 외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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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11

  인권키워드

  교육, 국가보안법, 사법부, 권리, 헌법, 인권옹호, 대법원, 법무부, 양심,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52호)

  “헌법재판관 지명 비합리적”

  참여연대, 인사청문회 도입 주장

  ... 하는 것으로 보이며 법원의 일반적 판결례를 따른 것으로 보이나, 유독 노동운동과 관련하여 단결권․노동운동가의 근로의 권리 등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 보수적인 판결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대현 지명자는 92년 7월 20일 서울고등법원 특별10부의 재판장으로서 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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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3

  인권키워드

  장애,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 인권하루소식 (815호)

  날치기는 헌법 정당성에 위배

  시민헌법재판 "헌법 제50조 위반"

  ... 것이 아니며, 따라서 헌법소원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동관계법에 대해서도 "단결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 및 생존권과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 등에 대한 침해"라는 청구인측 주장과 "침해가 아니다"는 피청구인측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재판부는 "개정 노동법이 노동기본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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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1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안기부, 권리, 국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노동3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2일 ∼ 12월 8일)

  ... 판결/대한사립중등법인연합회 대전시지회, 소속 재단 이사장과 교장들에게 교육부 등에 ‘교원단결권 인정’ 에 항의하는 전화를 걸도록 요청한 것 밝혀져/전농 이수금 의장 7일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단식농성/녹색연합등 전국 11기 지역 30여 개 미군기지를 대상으로 한 환경조사 결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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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0

  인권키워드

  경찰, 교육부, 학생, 미국, 국가, 중국, 가족, 국보법, 노조,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장기수, 지역, 집회, 퇴직금, 파업, 학대,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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