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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빈곤층 의료보장의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

  ... 인권적 조치를 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는 꼴이다. 더구나 이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선택병의원제, 파스비급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제도 개악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부 정책 방향을 분명히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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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7-09-03

  인권키워드

  건강권, 의료급여, 국가, 복지, 사회권, 의료시설, 인권,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공단,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제제의 박쥐놀이 (69호)

  [제제의 박쥐놀이] 보건복지부에 뱀을 풀어버릴까?

  ... 록 일만하다 병원 문 앞에서 죽겠어요!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지원한다고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처럼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의 범위 안에서만 아프라는 말인데, 그게 어디 가능한 얘긴가요? 게다가 크리스마스에도 샐러드 밖에 못 먹는 살림에 그 돈이 치료비로 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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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7-08-29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 신자유주의, 한반도, 노동자, 이야기, 운동, 역사, 학교, 미국, 의료급여, 차별, 평화체제, 회사, 변혁,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권, 농성, 뉴스, 비정규직, 수급자,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 전교조,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출입국관리소, 파견, 병원, 사회운동, 체제, 경제, 집, 종전, 빈곤, 이라크, 평화, 미등록,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8월 사랑방의 한달

  ... , 팀별 간담회를 포함해 총 14회 동안 진행합니다. 1. 건강권 ○ 동자동에서 진행했던 수급권자 심층면접을 토대로 보고서를 동근, 성진, 명숙이 작성하고 있어요. 처음 하는 보고서 작업이라 매우 시간이 더디네요. 항간에는 9월 11일까지 공모 중인 인권 논문에 도전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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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8-15

  인권키워드

  운동, 주거권, 국가보안법, 활동가, 인권, 에이즈, 사랑방, 건강권, 평화, 지역, 공단, 미국, 시설, 페미니즘, 평화체제, 체제, 권리, 벌금, 교육, 여성, 의료급여, 차별, 변혁, 대선, 이야기, 국정원, 어린이집,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권, 노동자, 북한, 사회권, 성매매, 집시법, 철거민, 통신비밀보호법, 자본주의, 평등, 재판,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나이, 노숙인, 노인, 뉴타운, 불법집회,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심의, 언론, 인권감수성, 정상가족, 집회, 차별금지법, 파업, 파업권, 평택, 한미FTA, 휴가, 할아버지, 인권위, 건강, 범죄, 개발, 신입활동가, 질문, 에너지, 집, 역사, 헌법, 안보, 제도, 공공성, 쉼터, 단속,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62호)

  ‘하늘’아파트, 땅으로 꺼질라

  무너져가는 스카이아파트엔 사람이 살고 있다

  ... 트로 3평, 6평, 10평의 작은 평수로 되어 있다. 임대료가 저렴한 편이라 단신 가구와 수급권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편이다. 전체 141가구가 살 수 있지만, 곰팡이와 녹물로 인한 위생 문제,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안전 문제로 집을 떠난 이들이 40여 가구가 된다. 3년 전, 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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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7-07-11

  인권키워드

  개발, 세입자, 재건축, 집, 시설, 안전, 지역, 권리, 불안, 미국, 한국, 주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자료실

  개악된 의료급여 제도 시행 거부 기자회견

  개악된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및 수급권자 직접 행동 선포 기자회견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권을 박탈하는 정부의 차별 정책을 규탄하며 우리는 제도 시행 거부 투쟁에 돌입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제와 선택병의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급여법이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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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7-06

  인권키워드

  제도, 의료급여, 차별, 권리, 헌법, 의료서비스, 건강, 기본권,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저항, 질병,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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