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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뒤척이다 (48호)

[뒤척이다] <반성폭력 규약>을 넘어 ‘성폭력 근절’로 가려면

... 조직마다 <반성폭력 규약>이 명백한 제도로서 존재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오히려 제도화된 반성폭력 규약이 여성의 고유한 권리들을 개발하고 공동체의 윤리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로 하여금 “규약만 어기지 않으면 된다”는 협소한 자기검열에 활용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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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형 2007-04-03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운동, 권리, 피해자, 가해자, 활동가, 제도, 가해, 피해, 의존, 가족, 양육, 여성운동, 출산, 페미니즘, 개발, 사회운동, 보편성, 제도화, 조직
권리 및 집단
- 여성
인권오름 > 일반 (17호)

‘시설 민주화’를 넘어 ‘자립’으로

성람재단 비리척결로부터 시작하는 ‘탈시설-자립생활운동’

... 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가는데 필요한 △활동보조인 제도화 △주택지원 △소득 보장 △노동권 보장 △교육문화 및 기타 사회적 활동의 보장 등 이런 내용들은 이미 헌법에 보장하고 장애인복지법과 관련법들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인 권리들이다. 그러나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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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연 2006-08-17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탈시설, 운동, 국가, 복지, 장애, 지역사회, 권리, 공공성, 강제노동, 노동, 노동권, 부동산, 요양시설, 인권, 중증장애인, 노동조합, 사회복지시설, 성추행, 이야기, 활동가, 제도화,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자료실

[보도자료] 학생 안전 팔아먹는 '전자명찰' 도입 철회 요구 기자회견

... 것은 교육청의 당연한 의무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감시를 제도화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태도는 교육청의 막중한 의무를 망각하고 얄팍한 상술을 가진 통신회사와 계약하여 손쉽게 처리하겠다는 행정편의의 속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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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08

인권키워드
학생, 감시, 인권, 학교, 프라이버시, 불안, 제도, 기업, 빅브라더, 사생활, 전교조, 이야기, 사랑방, 운동, 제도화, 역사, 심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066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 ④

호주인권위 차별금지영역에서 눈부신 성과

... 로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다. 또한 인권위와 민간단체들간의 협의도 임의적일 뿐, 정례화, 제도화된 것이 아니다. 인권위와 민간단체 협의 임의적 넷째, 호주 인권위는 예산을 전적으로 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예산상의 독립성이 거의 없는 것이다. 그 결과 정부여당에 밉보일 경우 인원과 조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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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998-02-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조직, 대법원, 지역, 차별금지법, 장애차별, 독립성, 체제, 제도화,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걸리법'이 살아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보안법 70년, 다른 세상을 꿈꿀 자유를 잃어버린 시간

... 나 북한과 관련되기만 하면 국가보안법이 들먹여진다. 1948년 국가보안법 제정이 '내전의 제도화'였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국가보안법으로 우리 안에서 소리 없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70년 전 서로가 서로에게 좌익이냐 아니냐 끊임없이 묻고 증명하게 했던 국가보안법은 종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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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8-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전쟁, 이야기, 민주주의, 간첩, 감옥, 국회, 낙인, 체제, 역사, 감시,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집회, 탈북민, 평화체제, 형사처벌, 세계인권선언, 행정명령, 진상규명, 진실, 사회주의, 정당, 시대, 권리, 제도화, 탄압, 안보, 제도, 평화, 단속,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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