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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신종 ‘인신매매’ 사내하청 폐지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이 첫 걸음

  ... 혀 있다. 그래서 법률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는 ‘노동자’ 이름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파견업체, 직업소개소를 통해 거래된다. 그렇지만 현실은 더 많은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거래하고 있으며, 이 공장에서 저 공장으로 팔려가고 있다. 필연적으로 더 많은 이윤을 얻고자 사람 거래의 완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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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승 2013-05-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대법원, 탄압, 불법, 노동, 인신매매, ILO, 검찰, 남용, 비정규직, 인권, 저항, 파견, 파견법, 부당해고,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예제, 노조, 농성, 차별, 파견노동자, 파업, 하청업체, 직접고용, 개발, 송전탑, 손해배상, 광장, 경제, 헌법, 벌금,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함께 해요

  [보도자료] 현장실습생 노동착취 방치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 12월 16일 노동부에 실업계고 현장실습생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판단여부, 현장실습생의 파견회사를 통한 파견 가능 여부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50여일이 지난 2006년 2월 1일 ‘실업계고 현장실습생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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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6-02-20

  인권키워드

  현장실습생, 네트워크, 간접고용, 노동, 파견법, 교육, 노동자, 성희롱, 전교조, 파견, 학생, 현장실습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02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민다나오와 술루의 모로들

  ... 자극해, 1992년 민중의 힘에 의해 쫒겨난 자국 군대를 다시 민다나오섬에 파견하여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필리핀 사회에 가장 큰 위험은, 필리핀 정부와 미국이 그리도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필리핀 모슬림들이 아니라, 그 모슬림들의 가난과 기나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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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05-04-30

  인권키워드

  미국, 지역, 이야기, 테러, 군대, 종교, 이슬람, 권리, 국가, 정치, 집, 조직, 역사, 제도, 무시, 권력, 불법, 학살, 마을, 감옥, 기업, 생명, 소외, 시설, 언론, 저항, 파견, 경찰, 정당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6호)

  현대차 사내하청 '모두' 불법파견

  노동부 시정 조치 미흡…노동계,

  현대자동차 산하 울산공장 101개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전원에 대해 노동부가 불법 파견 판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노동 현장에 불법파견이 만연해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노동부는 "현대차가 울산공장과 전주공장에서 일하는 8천여 명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생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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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하청업체, 차별, 직접고용, 노동, 파견, 경찰, 원청,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4호)

  원폭피해자 2세 외면하는 한국정부

  일본 주관, 국내 원폭피해자 건강검진 예정 … '원폭2세' 포함해야

  ... 는 "형식적으로는 일본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일본 후생성의 공무원이 파견되고 국가예산으로 실시되는 건강검진"이라며 "한국의 원폭피해 현실이 일본 정부, 국회에 알려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원폭1세뿐 아니라 원폭2세의 실태를 알릴 수 있도록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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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16

  인권키워드

  한국, 건강권, 공무원, 국회, 파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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