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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9호)

  <주요 발표 요약> ’98 서울국제민중회의 ⓛ 미국·프랑스 노동자

  ... 찾아보기 힘들다. 수십만명이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법원마저도, 젊은이들로 대체해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면 해고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회사는 대신 하청 노동자들을 선택한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처럼 정규직 노동자를 임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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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5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운동, 미국, 파업, 회사, 조직, 정규직, 노동조합, 사회운동, 청년, 권리, 일자리, 제도, 빈곤, 연합, 나이, 노조, 불평등, 최저임금, 하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04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31일 ∼ 9월 6일)

  ... 서, 과외알선 돈 받은 교사 2-3명 영장/경찰, 만도기계 7개 사업장 끝내 최루탄 진압/법원, 피의자 임의동행이란 명목으로 영장 없이 연행한 수사관 ‘불법감금죄’로 재판회부/교육부, 점심 굶는 학생 11만 2천848명이라고 발표/정부와 여당, 내년부터 모든 고교생 급식 제공키로/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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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8

  인권키워드

  노조, 영장, 교육부, 민주노총, 파업, 경찰, 기업,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석방, 선거권, 정리해고, 학생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03호)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에 대한 법률적 비판

  ... 범죄도 구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 이에 비춰볼 때, 법원의 구속영장발부행위는 공정한 판단을 그르친 사법적 판단이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철저하게 유린하는 행위이다. 7. 결론 문규현 신부는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죄, 잠입․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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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환 1998-09-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검찰, 북한, 범죄, 평화, 남용, 비자, 수사기관, 인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9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24일 ∼ 8월 30일)

  ... 주화운동 벌여나가기로 결의/문규현 신부, 북한 방문 기간에 친북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대법원, “회사 방침 따라 계열사로 자리 옮길 때, 첫 입사일 기준 퇴직금 줘야” 확정판결/보건복지부, ‘양지마을’ 종교단체 위탁키로/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 수준 너무 낮다” 보고서 발표/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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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평화, 기본권, IMF, 국회, 노조, 노조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서울역, 석방, 언론, 정리해고, 최저임금, 퇴직금, 회사, 사회복지시설,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99호)

  월간조선 매카시즘 준동

  ‘부산·울산 사건’ 피의사실 불법 공표

  ... 토론회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친북활동을 벌인다”고 몰아붙였던 『한국논단』이 법원으로부터 손배배상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월간조선』 9월호는 수사중인 국가보안법 피의자의 혐의사실을 불법적으로 공표해 비난을 사고 있다. 월간조선은 최근 “독일에 체류중인 송두율 교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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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1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공산주의, 불법, 국가보안법, 유치장, 지역, 집회, 집, 선거, 공무원, 무죄추정, 북한, 어린이집, 인권, 찬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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