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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10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③] <자료> 1989년 전국 중고등학생들의 투쟁 일지

  ... 중앙고등학교 학생 1천 3백여 명 김지철 교사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 작성. 문교부, 검찰 등 관계기관에 제출 1989년 06월 12일 대구 대명여중 김흥섭 교사 직위해제 철회요구 농성 1989년 06월 12일 대구 동천중학교 3학년 학생들 농성 1989년 06월 12일 대구 산격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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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돌규 2006-06-30

  인권키워드

  농성, 학생, 자퇴, 학교, 석방, 전교조,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노조, 집회, 투표, 평택, 탄압, 결사, 지역, 치료, 병원, 진실, 조직, 역사, 데모, 제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무부, 미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

  '여중생 사망사건' 미군 2명 겉치레 검찰 출두

  법무부는 10일 주한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주한미군 측에 형사재판 관할권 포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법무부는 이날 "우리 수사기관에 의한 미군 조사가 7월 9일까지 이뤄지지 못한 점, 여중생 2명이 사망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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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1

  인권키워드

  법무부, 미국, 재판, 대통령, 수사기관, 용산, 집회, 범죄, 진상규명, 평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26호)

  <성명서> 검찰살인, 사법살인을 해결하라

  ... 인정되는 자 등이 이 법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공권력(검찰권과 사법권)의 형식을 빌어 사형집행을 당했거나 인신의 구속을 당한자 또는 그로인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당했거나 당하고 있는 자는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표적으로 인혁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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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4

  인권키워드

  법, 고문, 저항,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공권력, 이념, 질병,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41호)

  철도 공안원이 노숙자 상습폭행 의혹

  수원경실련 등 검찰에 수사 촉구

  ... 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김진춘)를 구성해 조사한 결과를 2일 수원지방검찰청에 보내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노민호(수원경실련 사무국장) 씨는 "노숙자와 공안원의 밀고 당기는 몸싸움은 다른 역에서도 비일비재한 일이었지만 수원역의 경우 노숙자들이 공안실로 끌려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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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3

  인권키워드

  노숙자, 장애인, 진상조사,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008호)

  형사정책세미나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 심문’

  검찰 억지 일관 “왜 인권보장론이 튀어 나와”

  ... 가치이다. 실질심사는 위와 같은 범죄에 대한 대처를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한다.”(검찰) 헌법 및 형사소송법은 구속을 증거의 수집, 보전과 피고인의 출석 및 형집행의 확보를 기하려는 수단으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형벌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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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헌법, 무죄추정, 형벌, 피해자, 피해, 변호인, 사법부, 이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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