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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9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④ 인권 관련 국가기구의 개혁

  집안 수리부터 철저히!

  ... 의 국민 사찰기능과 관련된 기구들의 축소와 폐지 △군대내 사고 및 인권침해와 관련한 민간 감시 장치의 마련 △기득권 세력의 보루 구실을 하는 법원의 법관 임용과정과 재판과정에의 국민 참여 보장 등이 차기 정부의 개혁과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을 국가 스스로 자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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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0

  인권키워드

  인권, 권력,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경찰, 역사, 제도, 감시, 군대, 진실

• 인권하루소식 (1938호)

  『정보통신정책 자료집』

  ... 수 등의 논문․의견서가 담겨 있다”며 “이번 자료집에 다뤄지지 못한 현안들인 ‘감시와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노동과 감시’ 부분에 대해선 올해 말에 발간할 자료집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싸이트 ‘http://networker.jinbo.net’ 자료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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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8

  인권키워드

  진보넷, 감시, 프라이버시, 검열, 노동, 통신비밀보호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61호)

  <논평> '불법정보' 그물로 바다를 덮으려나

  ... 데 최근에는 그 시절에 대한 '향수'를 가진 사람들까지 등장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감시와 검열의 시대'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엉뚱하게도 소리높여 정보화시대를 외치면서 인터넷을 모르는 국민을 시대에 뒤떨어진 촌놈인 것처럼 몰아가던 정부당국 쪽에서 매우 간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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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2

  인권키워드

  검열, 불안, 감시, 시대, 개인정보, 단어, 언론, 사전심의, 권력, 단속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3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2월 29일 ∼ 2000년 1월 11일)

  ... 대해 "서비스직이므로 나이가 중요하다"며 해고 (00/01/01) 8. 죽어서 이룬 산재 감시의 꿈 '산재노동자 이상관 씨 자살'사건을 계기로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산재보험급여제도 개선위원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설하기로 (9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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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1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감시, 나이, 농성, 수형자, 여성, 헌법재판소, 진실, 학살,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6호)

  해고노동자 40일 대 단식투쟁

  고려화학 연기흠 씨, 2년새 2차례 부당해고

  ... 연 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기 않은 채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는 등 조합원들과 격리시켜놓고 감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연 씨가 피로를 이기지 못해 이틀간 결근하자 이를 문제삼아 △무단결근 △상사에 대한 불손한 언행 등의 이유로 연 씨를 다시 해고했다. 복직 6개월만에 또 다시 해고된 연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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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6

  인권키워드

  농성, 회사, 부당해고, 감시, 교섭, 민주노총, 해고,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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