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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8호)

  <자료> 동아대 간첩단 사건 항소심 판결문

  합리성 결여된 자백 증거 못돼

  ... 주, 도경훈 검 사 : 민홍준, 이상천 변호인 :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 무소/담당변호사 문재인, 정재성, 김외숙, 최성주, 권혁근 주 문 :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 (생략) 다.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경찰단계에서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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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학교, 자백, 검찰, 수사기관, 간첩혐의, 변호인, 허위자백, 조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51호)

  전재천 씨에게 새 삶을

  <페스카마호>사건 구명운동 재개

  ... 6501번) 씨에 대한 구명운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송기인 신부, 김정득 목사, 문재인 변호사 등은 지난 18일 '사형수 전재천을 생각하는 사람들'(051-802-3438)이란 모임을 꾸린 뒤, 오는 8·15 특사를 통해 전 씨가 사형수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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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3

  인권키워드

  중국, 대법원, 대통령, 사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64호)

  “동아대 간첩단, 물증 없이 선고”

  간첩혐의 3년6월 실형, 가혹행위 언급 없어

  ... 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3년6월,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담당변호사는 "서봉만(29) 씨등 3명이 처음 검찰조사때 일부자백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임의성 자백이 부정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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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간첩혐의, 수사기관, 자백, 안기부,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67호)

  <페> 사건 조선족 5명 무기 감형

  항소심 재판부 “선상폭력 감안”

  ... 말리지 않고 범죄를 계획․실행한 점은 용서받을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문재인 변호사는 해상강도죄가 적용된 점을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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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사형, 무기, 대법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19호)

  재일동포 장기수, 출국금지 무한 연장

  ‘재범우려’ ‘비인도적 처사’ 논란

  ... 행정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아직 법원의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당시 소송대리인으로서 문재인 변호사는 “이 씨가 반국가적 활동을 할 염려가 전혀 없고, 민단 중앙본부 단장과 도쿄지방본부 단장 등이 이 씨의 도일치료를 호소하면서 이 씨를 적극 보호,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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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6

  인권키워드

  가족, 공항, 간첩혐의, 감옥, 공무원, 국보법, 법무부, 북한, 장기수, 출입국관리소, 건강, 다짐,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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