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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08호)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권고사항>

“한국 인권상황 오히려 악화”

... 할 것을 약속하는 ‘준법서약서’ 작성을 거부한 수인들이 제외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보안관찰법에 따라 사면조치로 석방된 사람들 중 일부는 계속해서 활동을 감시받게 될 것이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경찰에 자신의 활동을 구두보고해야 하며, 이전 수인과의 만남이나 특정 회합이나 시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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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12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한국, 석방, 권리,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가혹행위, 고문, 노동권, 이주노동자, 감시, 노동자, 노조, 보안관찰법, 사회안전망, 여성, 인권, 인권교육, 파업, 학대, 경제위기, 경찰, 조직, 탄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43호)

출소장기수 금재성 씨 입원

말기 간암등 시한부

... 년까지 보안감호처분으로 다시 수감되는 등 총 27년간의 구금생활을 겪었다. 출소 이후에도 보안관찰대상자로 지정돼 당국의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는 금 씨는 지난 92년엔 35명의 출소 장기수들과 함께 보안관찰법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북한에 두고 온 처자식 때문에 전향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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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11

인권키워드
북한, 가족, 감시, 보안관찰법,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070호)

기획연재 ⑤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창살 없는 감옥생활', 수배·미복권자

... . 나아가 고 원 씨는 "자격정지가 풀린다 해도 실질적인 권리침해는 계속된다"고 말한다. 보안관찰대상자라는 또 하나의 꼬리표 때문이다. 실제 석방된 양심수 가운데 다수가 보안관찰대상자로서 당국의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는데, 그 규모는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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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26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양심, 학교, 선거, 감시, 공무원, 법무부, 수사기관, 해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등 중립성 및 공정성, 전문성 강화 ▶ 사상·양심과 표현의 자유 (1)전향제도 폐지 (2)보안관찰법 개정: / 보안관찰처분 사유 엄격히 제한 / 피보안관찰자의 보고 의무 페지 /보안관찰기간 제한 / 사법심사 확대 / 보안관찰처분 법원 판결 통해 부과 (3)사전검열제도 철폐 (4)집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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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제도화,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52호)

<요약> 서준식 씨 모두진술

인권운동가의 비폭력불복종 선언

... 없는 한 불구속재판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는 헌법적 권리다. 이 권리를 회복시켜 달라. 보안관찰법에 대하여 24살때부터 41살때까지 17년간 감옥살이를 했다. 내가 법원에서 받은 형기는 7년이었지만, 사상전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판도 없이 10년을 더 살았다. 양심의 자유는 침범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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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3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감옥,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헌법, 법, 가족, 석방, 경찰, 권리, 집, 공권력, 재판, 집회, 사상전향,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무시,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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