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6호)

  성희롱에 대한 첫 법률적 제재

  18일 서울민사지법 총장 등 면책에 당사자 유감

  ... 롱을 당했다”며 지도교수 신아무개(52)씨와 서울대총장, 국가 등을 상대로 낸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성희롱 사실이 없었으며 원고가 지난해 8월 조교직에서 해임된 데 불만을 품고 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19

  인권키워드

  성희롱, 국가,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42호)

  알림

  ... 의 진상/성희롱이란 무엇인가/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외국의 법적 대책;미국의 예를 중심으로/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요약) 등 □여성의 전화 엮음-쉼터이야기(도서출판 그린비) - 쉼터(소개 및 안내서)‧ □함께 가는 길(3월호)-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주요내용 ; 여연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13

  인권키워드

  고문, 성희롱, 헌법재판소,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9호)

  ‘고문으로 인한 스트레스 영향이 있었을 것’

  문국진 씨 신체 감정서

  ... 10월 국가를 상대로 고문 등에 의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해서 노동능력 등을 상실 당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들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문씨는 ‘보임․다산 사건’으로 86년 10월 27일 청량리 경찰서에 연행되어 47일 동안 구타 등의 고문을 받아 정신분열증세를 일으켜 중곡동 국립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24

  인권키워드

  고문, 스트레스,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4호)

  우리나라 최초로 ‘성희롱’ 책 나와

  성희롱 당사자 번역「성희롱공대위」도 자료집 발간

  ... 은 우씨가 서울민사지법에 제출한 손해배상 청구소장 요약, 담당 변호인인 이종걸 변호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의의와 법률적 검토’에서 ‘성희롱’에 대한 법률적 접근을 시도, 또 외국의 성희롱에 대한 대표적인 입법과 판례 소개, 여성민우회에서 실시한 성희롱 실태조사 등이 실려 있다. 처음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17

  인권키워드

  성희롱, 권리, 여성, 변호인, 손해배상, 피해

• 인권하루소식 (102호)

  노태훈 씨, 경찰의 불법체포 감금 등 손해배상 청구

  ... 0월 20일에 집행유예로 석방된 노태훈 씨는 지난 2일 서울민사지법과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이석태 변호사 등 3인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제출하였다. 노씨는 연행과정에서 영장 없이 수갑을 채우는 등의 불법체포 감금,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불법도청 및 불법계좌추적, 집행유예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08

  인권키워드

  불법체포, 석방, 수사과정, 영장, 경찰, 손해배상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