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661호)

  <자료요약> 국제앰네스티(AI) 연례 보고서

  - 남․북한 99년도 인권상황 -

  ... 한 음식을 제공받지 못하며 구타당하고 자연광이 들어오지 않거나 너무 작아 누울 수도 없는 징벌방에 감금되기도 한다고 한다. 잠을 자지 못하게 하거나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5월에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구속된 9명의 정치범은 부산 교도소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민선 2000-07-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인권, 감옥, 석방, 권리, 파업, 국제, 감시, 민주노총, 여성, 장기수, 경찰, 경제, 국경, 보안관찰법, 집회, 노동조합, 개발, 한국, IMF, 간첩, 공무원,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통령, 사형, 시설, 업무방해죄, 재판, 정치, 지역, 찬양, 파견, 학대, 독립성, 공약, 조직,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7호)

  <논평> 유득형의 완전한 승리를 바란다

  ... 인 것이다. 당연한 일로서 그의 소송서류 집필신청은 철두철미 묵살되었으며 다시 그에 대한 징벌조치와 무시무시한 고문으로 되돌아왔다. 그는 고통스럽게 묶인 채 6개월 동안이나 폐쇄독방에서 살아야 했으며 고문당하다 똥 오줌을 바지에 싸는 일은 예사였다. 그의 손목, 정강이 그리고 발목에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6-17

  인권키워드

  교도관, 고문, 가혹행위, 법무부, 인권,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손해배상,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29호)

  <판결문 요약> 재소자 사망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정보의 비공개, 특별한 경우에 한해야"

  ... 호 재판부가 공개를 판결한 자료들 1. 망 배재문의 재소기간 중 신분장부, 수용자 명부, 징벌부, 만기력부, 사망장 등 신상에 관한 모든 기록된 자료, 사건 후 소송 도중 작성한 사건기록일지, 사건현장 사진, 필름 2. 1998. 11. 19. 법정소란 후 재판장에 의하여 퇴정된 후 귀...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1-07

  인권키워드

  헌법, 평화, 자살, 재소자, 진상규명, 가족, 위법, 이념, 장애, 병원, 기본권, 선거

• 인권하루소식 (1529호)

  재판부가 공개를 판결한 자료들

  1. 망 배재문의 재소기간 중 신분장부, 수용자 명부, 징벌부, 만기력부, 사망장 등 신상에 관한 모든 기록된 자료, 사건 후 소송 도중 작성한 사건기록일지, 사건현장 사진, 필름 2. 1998. 11. 19. 법정소란 후 재판장에 의하여 퇴정된 후 귀소하여 면담 한 당직담당자의 이름,...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1-07

  인권키워드

  가족, 병원

• 인권하루소식 (1513호)

  <판결문 요약> 연대사태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

  “시위진압, 시위대 위해 없도록”

  ...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수갑․포승․경찰봉 등 징벌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경찰장구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경찰관이 도주할 기력조차 없어 보이던 원고 박노철의 얼굴을 곤봉으로 강타한 것 역시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2-08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학교, 농성, 치료, 불법집회, 위법, 장애, 최루액, 학생,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무기,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