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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3호)

  제3자개입금지 인정 못해

  양규헌 씨, 검찰 신문 거부

  ... 이 29일 오전 11시 서울형사 4단독(재판장 조병훈) 심리로 421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검사 강익중)은 기소요지문에서 서울지하철노조, 금호타이어노조 파업을 배후조정하고, 작년 11월11일 불허된 노동자대회를 강행 도로검거 등 교통 방해를 한 혐의 등을 들었다. 양씨는 모두진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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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탄압, 심리,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59호)

  5.18 재항고 기각

  대검찰청 항의방문

  ... 성당에서 농성중인 5.18공대위 회원들은 3일 대검이 내린 5.18 재항고 기각에 항의, 검찰청장 면담을 위하여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하려했으나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의 저지에 의해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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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5

  인권키워드

  경찰

• 인권하루소식 (337호)

  청량리경찰서 가혹행위로 ‘강간범’ 만들어

  대한변협, 검찰총장에 진상조사 촉구서한 발송

  ... 사 등을 상대로 낸 가혹행위고소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서한과 함께 진상조사보고서를 검찰총장 앞으로 보냈다. 대한변협은 진상조사 결과 임재옥(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3리)씨가 93년 4월20일 전용철 형사 등에 의해 불법체포․연행되어 인신매매범 이라는 협의아래 무릎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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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피해, 진상조사, 부모, 경찰관, 대법원, 불법체포, 자백, 허위자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0호)

  이창복, 황인성 씨 18일 검찰송치

  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 부장검사)는 18일 진행된 제5차 범민족대회와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범민련 남측본부 공동의장 이창복 씨(57)와 집행위원장 황인성씨(42)등 2명의 신병과 관련수사기록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아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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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2호)

  학단협 「공안문제연구소」에 공개토론회 제안

  “검찰의 강좌 폐지 강요는 교권 및 학습권 짓밟는 것”

  ... 적 토론의 대상이지 공안적 잣대로 재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검찰당국이 이 책을 교재로 쓰는 대학의 강좌를 폐지까지 강요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과 교권, 나아가 학생들의 수업 권까지 짓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단협은 공안문제연구소가 학문적 근거도 밝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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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6

  인권키워드

  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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