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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호)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

  ... 감사원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다. 2. 결론 안기부법의 개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안기부의 기능을 순수한 정보기관, 그 중에서도 국내 정치개입에 남용될 소지가 없는 구외정보 수집분석기관으로 국한시켜 이를 현재의 안기부와 단절된 새로운 정보기관에 맡기고, 국내정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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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범죄, 대정부, 감시, 탄압, 고문, 공무원, 불법체포, 지역, 기본권, 기술, 군형법, 남용,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시설,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호)

  <성명서>진정 진실을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인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강기훈 씨 유서대필사건’ 방영보류에 즈음하여

  ... ’의 주역들이 곳곳에서 그대로 건재하고 있고, 강기훈 씨 담당판사와 검사가 지금도 권부의 핵심에서 김영삼 정부를 떠받들고 있다. 이들을 그대로 둔 채 개혁이 진행된다면 문민적 정부의 한계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번 방영 보류사태는 누가 진실을 애써 감추려 하는지, 누가 진실을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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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진실, 검찰, 대법원, 역사, 사법부, 권력, 공권력, 양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호)

  양심선언 전경 박석진 일경 최후진술

  (93. 10월 8일 수원지법 208호)

  ... 는 선생님들. 얼마 전 양심선언을 했던 군인동지들이 실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군사독재정권의 핵심은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시절에 군의 민주화를 양심선언을 통해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런 그들이 군사독재정권과 다르다는 문민정부의 시대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때 재판장은 최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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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3

  인권키워드

  군대, 화염병, 정당, 이야기, 시대

• 인권하루소식 (21호)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지원대책위 기자회견

  수배해제‧복직 요구, 지지농성 돌입

  ... .6공 비리척결의 주요한 내용이며 문민정부를 표방하는 김영삼 정부 민주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사안’이라고 주장하였다. ‘전해투 지원대책위’는 또 ‘정부는 출범초기의 약속대로 구속자 석방‧수배해제‧해고자 복직조치 즉각 실행’과 ‘대우정밀.풍산금속 등 병역특례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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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농성, 조직, 탄압, 대정부, 석방, 해고, 노동조합, 인권위, 병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호)

  안기부 발표 중 김삼석 씨 남매 '간첩활동' 사실

  ... 활동하면서 군사 관련의 글을 쓰고 있다고 소개한 후, 한반도에는 42,000여명의 미군과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고 최근에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국방비 가운데 34%를 무기도입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군인들의 처우나 복지는 형편없고 사기는 침체되어 있다 라고 보고하면서 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9-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조직, 대통령, 북한, 운동, 청년, 한반도, 군사, 민족, 한국, 선거, 공무원, 군대, 나이, 노동, 복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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