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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19일 ∼ 7월 24일)

  ... 8228;24) 2. 소파(SOFA)를 손보자 경실련, 소파 및 합의의사록의 8개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평등권,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소송(7․19) 여야 의원 66명 소파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국회결의안 채택요구서 발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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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민주노총, 불안, 역사, 미국, 대통령, 사법부,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9호)

  '통신질서확립법' 밀실추진

  정통부에 권한 집중, 통신검열 우려

  ... 커뮤니티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정보통신부와 산하단체에 집중된 점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위헌여부를 가리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 규정을 오히려 '불법정보'라는 이름으로 확대 규정하여 사실상 '검열'로 작용할 수 있는 점 △섣부른 판단이 어려운 인터넷내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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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대통령, 청소년, 불법, 감시, 검열, 수사기관, 언론,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53호)

  "대법원 판결, 누가 믿고 따를까?"

  강신욱 검사, 결국 대법관 인준

  ... 임명동의가 이루어 졌다는 소식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과 헌법적 정통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법률소비자연맹 윤소라 부장은 "유서대필 사건은 91년 당시 위기에 빠진 노태우 정권의 위기탈출을 위한 기획수사"라며, "유서사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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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1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역사, 권력, 한국,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사법부, 양심, 인권, 재벌, 투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3호)

  '휴대용 신원조회기' 철회 요구

  지문날인 거부 78+

  ... 불을 보듯 자명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지문날인제도와 경찰의 지문관리에 대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경찰이 이를 의도적으로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휴대용 신원조회기 도입을 추진해왔다"며 △휴대용 신원조회기 도입 계획의 즉각 철회 △불법적인 지문 전산화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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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11

  인권키워드

  경찰,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1637호)

  <논평> 유득형의 완전한 승리를 바란다

  ... 련이다. 유득형은 황당하게도 이런 곳에서 폭력교도관을 고소하고, 법무부 장관에 청원하고, 헌법재판소에 소원하기 위하여 처절한 투쟁을 벌인 것이다. 당연한 일로서 그의 소송서류 집필신청은 철두철미 묵살되었으며 다시 그에 대한 징벌조치와 무시무시한 고문으로 되돌아왔다. 그는 고통스럽게 묶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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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7

  인권키워드

  교도관, 고문, 가혹행위, 기본권, 국가, 법무부, 인권,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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