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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6호)

  관노청 사건등, 정권교체 무색

  KNCC 기도회, 민주단체 탄압중단 촉구

  ... 강령'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발표된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이 최근 법원의 판결에 의해 '조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듯, 아직도 공안당국의 자의적인 이적규정과 그에 따른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은 또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행위가 여전함을 보여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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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역사, IMF, 가족, 수사과정, 언론, 인권, 자백, 노동조합, 경찰,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4호)

  『미국헌법과 인권의 역사』

  -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킨 명판결 -

  ... 들의 명판결을 인권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다. 저자 장호순 씨는 서문에서 "이 책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미국 사회에서 법치주의가 뿌리내려지는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미국사회가 겪은 모순과 갈등도 함께 소개했다"고 밝혔다. 여성 노동자는 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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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교육, 노동자, 여성, 평등, 시대

• 인권하루소식 (1084호)

  범민련 이천재 부의장 징역 2년6월 선고

  ... 소된 이천재(70·범민련 부의장) 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이 피고인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상의 편의제공 혐의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2년6월 및 자격정지 2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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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0호)

  전직 청송보호감호소장 피소

  가혹행위 은폐 의혹, 문서위조 혐의

  ... 다. 그러나 검찰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윤 씨는 그 해 12월 4일 대구고등법원 형사부에 재정신청을 냈다. 이후 윤 씨는 재정신청 취하를 종용하는 감호소측의 협박과 회유를 받던 끝에, 94년 1월 중순경 '재정신청이 취하되었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전달받았다고 한다. 윤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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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2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교도관, 재소자,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1078호)

  가혹행위 고발한 재소자 이감

  전주교도소, 재소자 51일간 쇠사슬 묶어둬

  ... 인)은 "교도관의 가혹행위를 고발한 것 때문에 부당하게 보복조치를 당했다"며 최근 전주지방법원에 '수용자 이송처분 효력정지 신청'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인측은 신청서에서 "현재 김 씨의 가족은 전주에 살고 있으며, 김 씨는 가족과 면회를 통해 전주교도소 간부들에 대한 고발사건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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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재소자, 변호인, 가족, 교도관, 징벌, 심리, 대법원, 보복조치, 지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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