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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1호)

  검찰 공소 내용 구체적으로 밝혀야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첫 재판

  ... 의 변호인 조용환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불명확 것이 많다"며 △[전국대기업노동조합연대회의]나 [민주노총준비위]가 불법단체라고 규정한 것은 법률상 금지되어 있어서인지 일종의 범죄단체라는 것인지 △제3자개입한 행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등 13개항에 대해 검찰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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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2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민주노총, 변호,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9호)

  외국인산업연수생 인권유린 여전

  외국인노동자대책협, 설문조사에서 밝혀져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대책위)가 '명동성당 외국인산업연수생 농성' 1주년을 맞아 중소기업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1백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이번 조사에서 의료보험적용을 받고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17%만이 적용받고 있다고 답해 의료보험을 적용하겠다던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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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0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질문, 강제노동, 농성, 여권, 이주노동자, 중소기업, 차별, 학대,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7호)

  행사와 동정

  ... 기증했다. 배변호사는 오는 1월 중순 미국으로 유학을 갈 예정이다. □ 참여연대 해외진출기업특별위원회 김은영 간사가 1월1일 홍콩, 중국의 해외진출기업 조사를 위해 출국했다. 김씨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오는 15일경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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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6

  인권키워드

  중국, 미국, 대법원,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9호)

  중국교포 산재보상·체불임금 신청

  귀향모임, 노예취급 항의하면 구타

  ... 간사 김재금 씨는 “중국교포는 다른 외국인노동자들에 비해 언어 등 문화적 충격이 적어 중소기업 등이 선호하고 있다. 실지로 국내 외국인노동자들 가운데 중국교포가 반이상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노동시장의 필요조건을 이유로 중국교포의 불법유입을 방관하며 형식적인 단속을 할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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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6

  인권키워드

  한국, 집, 단속, 중국, 감옥, 노동시장, 법무부, 자살, 중소기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43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④(마지막회)

  ... 것은 다름 아닌 보안법이 띠고 있는 고의적인 애매모호함 때문이다. 경제력의 국제화에 따른 기업국가의 출현으로 국가안보는 국가 내의 최우선적이고 중심적인 힘으로 등장했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 경제발전은 국가안보의 범위에 포섭되어 있다. 이 체제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지배적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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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8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권력, 국가, 지역, 권리, 감시, 군대, 소수민족, 인권, 종교, 탄압, 공산주의, 미국, 제국주의, 고문, 국가보안법, 남용, 노인, 아동, 여성, 인종, 정치, 학생, 체제, 시민사회, 안보, 국제질서, 무기, 생존, 민족,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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