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91호) 김삼석 반대신문(일부내용) ... 진행되는 데도 그냥 예, 예 대답하기 바빴습니다. 검사가 17회까지 조서를 작성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3, 4회 피의자신문조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읽어볼 여유도 주지 않았는 데도 별 생각 없이 조서에 서명날인 하였지요.(법정에서 사실대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22 인권키워드안기부, 허위자백, 불법, 북한, 집, 가혹행위, 신문 권리 및 집단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71호) 김삼석·김은주 씨 모두진술서 ... 상태에서 검찰의 진술조서는 계속되어 갔고, 뒤늦게 행사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한 진술거부권 행사에 대해 검사의 폭언과 강압과 함께 '너가 그럴 줄 알았다'며 마음대로 하라며 이후에는 입회서기가 신문조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과연 이 사건 전체에서 검사가 형사소송법에 관한 권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18 인권키워드안기부, 검찰, 북한, 이야기, 수사과정, 간첩, 감옥, 고문, 변호, 사생활, 병원, 시대, 집, 헌법, 안보, 가혹행위, 교육, 국가보안법, 소외, 양심, 여성, 영장, 학대, 회사, 사찰, 성추행, 운동, 학생운동, 동료, 역사, 부모, 제도, 동행, 기본권, 민족 권리 및 집단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0호) 서울형사지법, '형사법정운영표준례' 제정 실시 ... 모두진술 :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되 법원의 판단에 따라 허용할 수도 있다. (4)진술거부권의 고지 : 매 사건마다 피고인에게 고지한다. 나. 사실심리절차 (1)국선변호인 불출석의 경우 : 원칙적으로 연기하되 연기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정중인 다른 변호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19 인권키워드변호인, 신문, 심리, 종전, 교도관, 미성년, 변론, 변호 페이지« 처음 ‹ 이전 … 39 40 41 42 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