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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56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죽음 앞에서 차별은 존재할 수 없다

  ... 때문에 순직 심사를 할 수 없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에 따른 보상절차가 이뤄지도록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 및 행정적 조치를 해달라”고 전했다. 사실상 반려와 다름없었다. 황우여 교육부장관도 7월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원의 순직인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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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2015-09-24

  인권키워드

  기간제, 차별, 유가족, 세월호, 이주민, 참사, 국가, 국회, 인권, 가족, 교원, 낙인, 비정규직, 성소수자, 의료보험, 정규직, 존엄, 광화문, 질문, 이야기, 쌍용차,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인권단체 성명] 노사정 야합은 노동의 지옥문을 열었다

  ... 시키고, 기업에 맞게 노동자를 길들이려는 자본과 정부의 꼼수이다. 이에 발맞춰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 근로자법, 파견 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따뜻한 근로환경을 만들어 주는 노동시장 선진화법이라 스스로 자화자찬 하지만, 저임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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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9-2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노동, 일자리, 기업, 노동권, 노동시장, 비정규직, 임금, 근로기준법, 기간제, 노예, 민주노총, 사회안전망, 인권교육, 파견, 해고, 노동시간, 노동조합, 건강, 체제, 청년, 제도화, 조직, 생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사정 합의? 인간답게 일하기 위한 싸움의 시작을 알릴 뿐이다(20150916)

  ... 혔다. 출처: 참세상] 이번 노사정 합의의 핵심 내용인 일반해고 요건 완화에 대해 정부는 근로기준법과 충돌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갖는 해고절차를 만들어 법적 분쟁을 줄이는 것이라고 한다. 간단히 말하면 정리해고만이 아니라, 사장 마음대로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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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9-23

  인권키워드

  싸움, 기업, 정리해고, 회사,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파견, 파견법, 해고, 휴가, 노동시간, 다짐, 광화문, 일자리, 한국, 법, 간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노조, 뉴스, 복지, 비정규직, 신문, 차별, 최저임금, 노동법, 노동조합, 청년, 조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사정 합의? 인간답게 일하기 위한 싸움의 시작을 알릴 뿐이다.

  ... 혔다. 출처: 참세상] 이번 노사정 합의의 핵심 내용인 일반해고 요건 완화에 대해 정부는 근로기준법과 충돌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갖는 해고절차를 만들어 법적 분쟁을 줄이는 것이라고 한다. 간단히 말하면 정리해고만이 아니라, 사장 마음대로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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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5-09-17

  인권키워드

  인권, 기업, 싸움, 정리해고, 회사, 일자리, 한국,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파견, 파견법, 해고, 휴가, 노동시간, 다짐, 광화문, 청년, 조직, 간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노조, 뉴스, 복지, 비정규직, 신문, 인권감수성, 차별, 최저임금, 노동법, 노동조합,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주노조 설립투쟁에 우리가 가져야할 책임(20150729)

  ... 소송 상고심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타인과의 상호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지 여부나 취업자격의 유무에 따라 노종조합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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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0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노조, 노동조합, 고용허가제, 정치, 미등록, 한국, 노동, 대법원, 제도, 이주민, 임금, 집회, 노동자, 위법, 허가제, 산업연수생, 노조법, 경제, 이야기, 운동, 신고제, 단속, 농성, 다문화, 임금체불, 재판, 저항, 출입국관리소, 파업, 한미FTA,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찰, 체제, 권리, 약자, 일자리, 조직,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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