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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7호)

  외국의 '주민등록제'

  ... 민 개인식별번호의 도입과 주거등록전산망 연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이 의회에 상정됐으나, 헌법상 기본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처리되지 않았다. ◆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 신분등록제에 주거등록제를 결합하고 개인식별번호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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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권리, 기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6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4월 26일 ∼ 5월 2일)

  ... 1%가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찬성(4/30) ◆ 수치로 본 인권 ◆ <검찰은 못 믿어…헌법소원 청구 급증>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건수가 지난 3월말까지 월평균 42건으로 지난해 평균치인 26건에 비춰 1.6배 가량 증가(5/2 헌법재판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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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4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공무원, 노조, 재소자, 권리, 국제, 국가, 중국, 교도관, 국회, 북한, 언론, 여성, 인권, 인도주의, 집회,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7호)

  『인신구속과 인권』

  ... #8228;평가․굴절' 등을 기본 축으로 서술되어 있다. 더불어 인신구속제도의 헌법정신과 인권이라는 주제를 통해 인신구속제도 역시 인권의 시각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임의적 영장실질심사제의 국제법적 조명, 미국․일본의 인신구속제도와 형사사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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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4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1337호)

  <특별기고> 국보법의 완전철폐가 아니고는 만족할 수 없다

  ... 의란 그것을 비판하는 세력에 대하여도 그것이 비폭력인 이상 관용하고 존중하며 다만 형법에 헌법질서와 합법 정부에 대하여 그 전복행위나 반란행위를 금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이란 이름도 거부할 뿐 아니라 그것이 일부 개정이나 전면개정 뿐만 아니라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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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근수 1999-03-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법, 사상, 민주주의, 북한, 뉴스, 대통령, 신문, 양심, 체제, 역사, 탄압, 안보, 종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6호)

  <성명서> 국민에게 올바른 인권기구를!

  날치기 당정협의를 규탄한다!

  ... 로 이와 같은 독립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에 맞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준)헌법기구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일차적으로 법무부는 이런 위상을 가져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를 자신의 산하기구로 만들기 위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으며, 그것이 여의치 않은 지경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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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 정치, 독립성, 공무원, 대통령, 언론, 인권위, 무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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