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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22호)

<레드 헌트> 이적표현물 아니다

“4·3 에 대한 검찰 인식 문제 있다”

... lt;레드 헌트>라는 표현물을 소지·운반·취득 했다'고 보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또는 하급심 판례 등에 비춰볼 때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이 없는 경우엔 이적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레드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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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5

인권키워드
검찰, 제주, 학살, 미국, 국가, 검열,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양심, 헌법재판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20호)

"5년간 달라진 것 아무 것도 없다"

대한변협, 김영삼 정부 인권상황 토론회

... 맞는 시점에서 제기됐던 문제들, 즉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청산작업 △경찰·안기부·검찰·법원 등 인권관련 국가기구의 개혁 △반인권적 법령 및 관행 △일반시민과 법집행 관리자들의 인권의식 함양 등 모든 과제들이 실패 또는 미완으로 끝나고 말았다"며 "그나마 개선된 부분도 정부의 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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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3

인권키워드
인권, 사회권, 인권교육, 권리, 제도화, 제도, 무시, 국가보안법, 안기부, 저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2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12> 과거청산

과거청산 반대세력의 집요한 방해, 온존된 과거

... 사천리로 제정되었고, 전두환·노태우 씨 등 신군부세력이 사법부의 단죄를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판결 이전부터 이들에 대한 사면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어지더니 급기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는 주요 대선 후보들이 모두 이들의 사면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게 된다. 과거청산 위한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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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3

인권키워드
역사, 대통령, 사법부, 제주, 권력, 대법원, 저항, 피해자, 대선,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장기수, 전교조, 진실, 무기, 학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19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 ① 음비법

“사전심의, 표현의 자유 침해”

... 규정하고 있다. 음비법 위헌법률 제청, 헌법재판소 계류중 이와 관련,11월 6일 서울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한정덕 판사)도 음비법 제 17조와25조(17조 위반시 벌칙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열제도가 허용될 경우, 국민의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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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2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심의, 헌법, 검열,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1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24일 ~ 11월 30일)

... 에 총액 기준임금 상승률을 3% 이내로 낮추고 근로기준법 대신 근로계약법 새로 제정요청/대법원, 내년부터 변호사 출신이 법관으로 임용되는 규모 10∼20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25일(화) 남양주시, 지난21일 50억원의 기금으로 원진레이온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남양주 장학재단'설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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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2

인권키워드
노동자, 검찰, 조직, 공권력, 국보법, 근로기준법,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성폭력, 헌법재판소, 경찰, 진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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