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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09호)

  어느 활동가 겸 수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실망기

  ... 나가야 했는데, 그런 발전은 고사하고 무자격 위원장 하나 연임하네 마네 하며 국가인권위의 독립성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더 슬프다. ‘감옥인권’과 '인권위 제자리 찾기‘ 병역거부로 수감되기 전, 정해둔 것이 있다. 하나는 같이 사는 여러 수용자들과는 되도록 원만하게 지내되,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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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2-08-04

  인권키워드

  학교, 감옥, 인권, 기본권, 두발자유, 운동, 단속,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법무부, 병역거부, 신문, 인권위, 권리, 역사, 탄압, 감옥인권, 사생활, 감시, 시설, 집회, 차별, 청소년, 체벌, 학생, 학생인권조례, 독립성, 피해자, 경찰,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성명>무자격자의 인권위 흔들기 중단하고 현병철은 당장 사퇴하라

  ... 격 입증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9월 18일 국회에서 현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의 ‘인권위가 독립기구인지 행정부에 속하는지’를 묻는 우문에 대해 “법적으로는 후자다”라는 명백한 오답을 했다. 이 발언은 오답의 수준을 넘어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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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제자리찾기 공동행동 2009-09-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조직, 행진, 국회, 인권, 독립성, 단속,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2694호)

  <농성장을 가다> ⑤ 언론개혁 3대입법 제·개정

  자본에 휘둘리는 언론은 가라

  ... 사주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그녀는 풀이한다. 따라서 사주의 주식소유지분을 제한해 '편집의 독립성'을 확보해야만 신문이 정론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 신문법 개정의 취지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은 '소유지분제한'을 아예 삭제해 버려 아무 쓸모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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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11

  인권키워드

  언론, 신문, 국회, 운동, 민주주의, 약자, 권력, 기간제, 기업, 남용, 대기업, 대통령, 자살, 전교조, 단체행동, 독립성, 진실, 대선,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05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논의 답보

  국회 법사위 공청회, '권한 중첩' 싸고 평행선

  ... 의 대립이 국회의 입법과정에서도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음을 확인시켜 줬다. 국가인권위에 독립성과 강한 조사권을 부여하자는 의견과 인권위에 강한 권한을 부여할 경우 법무부 및 기존의 각종 위원회들과 권한과 관할에 있어서 중첩되어 마찰이 일어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법제사법위원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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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06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독립성, 범죄, 질문, 무시

• 인권하루소식 (1346호)

  "인권위, 국가기구로"

  변협 주최 공청회, 각계인사 한 목소리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일치된 목소리를 냈다. 조용환 변호사는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고 조사권마저 축소되어 있는 인권위원회는 정권에 예속되기 십상"이라며 "정부가 실효성도 없는 약체기구를 만들려는 것이 '국제사회 홍보'만을 염두에 두기 때문 아니냐"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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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헌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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