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18호)

  검찰, 서준식 씨 기소

  반인권 법률 법정 다툼 예상

  ... 않고 있으나, 당초 서 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음비법), 보안관찰법, 공연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형법(현주건조물침입죄) 위반 등 6가지 혐의가 그대로 적용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서준식 씨에게 적용된 각 법률의 위헌성 여부와 법적용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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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신고의무, 사전심의,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7호)

  형식적으론 신고불이행 시비

  실질적으론 활동 제한

  ... 여부를 문제삼은 듯 보이나, 그것은 서준식 씨를 처벌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할 뿐이었다. “보안관찰법은 이중처벌” 결국 “보안관찰법이 ‘최소한의 자유’만을 제한한다”는 헌재의 판단은 명백한 오판이며 반인권적 결정이라는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보안관찰법은 일반시민이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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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검찰, 보안관찰법, 경찰, 집회, 감시, 거주이전, 법무부, 북한, 사법부, 사생활, 양심, 형벌, 형사처벌,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인권시평>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의 구속을 바라보며

  ... 불과 3년 뒤인 91년 6월 다시 성동구치소에 구금되었다. 겉으로 그에게 적용된 법률은 보안관찰법 위반등이었으나 실상은 당시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른바 유서 대필 사건에서 그가 수사기관에 맞서 끝까지 강기훈 씨의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당시 그는 겹겹이 경찰병력으로 둘러 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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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1997-11-18

  인권키워드

  한국, 석방, 검찰, 변호, 수사기관, 영장, 재판, 사랑방, 집, 심리, 국가보안법, 국회, 변론, 보안관찰법, 신문, 양심, 언론, 자살, 건강, 진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서 씨 구속은 정치적 의도”

  AI 사무부총장, 김대통령에 서한

  ... 또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자의적으로 적용되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바라며, 보안관찰법에 의해 과거 양심수들의 인권이 제한되는 것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된 서준식 씨는 면회과정에서 “검찰도 인권영화제보다는 내 집필활동과 인권운동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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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8

  인권키워드

  검찰, 결사,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보안관찰법, 석방,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7호)

  <레드헌트> 전국동시다발 상영

  서준식 무죄석방 공대위 발족

  ... 3일 현재)으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했으며, 이 사건을 통해 국가보안법, 음비법, 공연법, 보안관찰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등의 위헌성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이석태 변호사는 “서준식 씨의 구속은 서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인권과 관련된 사건”이라며, “기본권을 제약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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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보안관찰법, 양심, 탄압, 제주, 기본권,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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