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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수원구치소 의료방치, 재소자 사망"

  구치소 의료담당 고발…그러나 재발방지 정책권고 빠져

  ... 인권위는 당시 수원구치소 의무사무관 홍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검찰총장에 고발하기로 했으며, 진정인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고질적인 구금시설 내 의료 문제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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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치료, 교정시설, 재소자, 동료, 헌법,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피해자, 병원, 손해배상, 피해, 국가, 재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0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28일 ∼ 11월 3일)

  ... →조씨 공범 용의자 박모씨, '물고문 당했다' 주장(10.31)/ 인권위, 직권조사 착수…검찰에 자료 제출 요구(11.1)/ 국과수 부검결과, "조씨, 구타당한 데 따른 외상성 쇼크와 외부충격에 따른 뇌출혈 등으로 숨져"(11.2)→폭행수사관 3명, 독직폭행 치사 혐의 적용 방침/ 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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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5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방부, 가혹행위, 감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경찰, 테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5호)

  국방부, 허원근 사건 원점돌리기

  무리한 대질․강압조사, “총기오발 없었다” 결론

  ... 로 거짓말 탐지 검사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의문사위의 판단이다. 거짓말 탐지 결과에 대해 대검찰청 과학수사과 관계자도 “장담할 수 없다”라며, 18년 전 사건을 거짓으로 증언했을 때 “진실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답변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원은 거짓말 탐지 결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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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30

  인권키워드

  국방부, 수사기관, 자살, 진실,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204호)

  인권 앞에 벌거벗은 감옥

  서울지방변호사회, 구금시설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 계구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스스로 금지한 구치감(검찰청 내의 대기감방) 내 계구 사용도 사라지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법무부는 2000년 3월 29일 ‘계호근무준칙’을 개정해 구치감 거실 내에 있는 수용자에게 계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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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9

  인권키워드

  징벌, 감옥, 법무부, 독거수용, 건강, 구금시설, 여성, 인권,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00호)

  <보고>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 (상)

  식민지 극복, 냉전체제 아래 좌절되다

  ... 쟁의 책임을 묻는 동경재판은 침략전쟁의 책임자를 심판한 국제재판으로 유명하다. 여기서 국제검찰국은 도조 히데키 등 육군군벌을 중심으로 피고 28명을 선정했으나, 여기에 천황은 제외됐다. 소련이나 호주가 천황의 소추를 주장했음에도, 천황은 피고인에서 제외됐을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법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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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23

  인권키워드

  미국, 중국, 전쟁, 조선, 동맹, 변호, 사회주의, 국제질서, 제주, 무시, 공산주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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