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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75호)

  <성명> 영화제 봉쇄조치에 대한 입장

  ... 에서의 판매·배포·대여·시청제공·상영 등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의기구가 법원의 실정법 위반 여부 판단과 상관없이 '등급부여 보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다. 공연법에도 문제는 있다. 공연신고를 하면서 심의필증을 같이 내도록 하고 있고,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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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30

  인권키워드

  공권력, 심의,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경찰, 민주주의, 학교, 검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72호)

  청송감호소 인권유린과 맞선 출소자

  MBC ‘시사매거진 2580’ 28일 방영예정

  ... 조작하는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윤 씨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통보가 날아온 뒤 곧바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며, 이에 대해 교도관들이 재정신청취하서를 허위로 작성해 법원에 송부했다고 주장했다. 교도관, 재정신청취하서 허위작성 출소 뒤 각계를 찾아다니던 윤 씨의 노력 끝에 이 사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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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5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교도관, 허위진술, 형벌,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969호)

  서경원 전 의원 석방 권고 결의

  IPU ‘국회의원의 인권을 위한 위원회’

  ... 하고, 검찰에서도 며칠동안 철야조사를 받으며 장기수사를 당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법원이 이러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서경원 씨의 구속사유인 국가보안법 상 국기기밀누설죄에 대해 한국법원이 ‘국가기밀’을 너무 폭넓게 해석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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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인권, 검찰,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6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9일 ∼ 9월 21일)

  ... , 피델 라모스 대통령의 연임 기도 저지를 위한 대규모 반정부시위 계획 ◆ 11일(목)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 미국에서 재미동포를 성폭행하고 귀국한 유학생에게 25만달러(한화 2억2500만원) 손배 판결/서울고법 형사3부, 진관(불교인권위 공동의장) 스님에게 국보법 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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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테러, 국보법,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비방, 여성,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66호)

  진관스님 3년6월 선고

  ...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김재진)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1심 형량대로 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기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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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2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노조, 대법원, 북한, 언론,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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