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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8호)

  의문사위, 권한강화! 기간연장!

  '의문사법' 즉각 개정하라!!

  ... 장을 특별검사로 하고, 위원장의 직무범위와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이렇게 되면 위원장은 대검찰청, 경찰청, 국정원, 국방부 등에 사 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및 수사활동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의 요청에 관계기관은 반드시 응해야 한다. 특별검사제안은 이 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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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1

  인권키워드

  공권력, 국정원, 민주노총, 생명, 위법,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5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12일 ∼ 8월 19일)

  ...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져(8.12) 5. 국민정서법(?)에 금지 당한 인공기 응원 대검찰청 공안부, 북한응원단 등이 인공기를 흔들며 응원하는 것은 "국민정서 등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 밝혀(8.12) 6. 감옥 문은 열리지 않았다 김대중 정권, 양심수에 대한 차디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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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0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집, 스트레스, 제도, 감옥,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구제절차, 대통령, 이동권, 장애, 장애인, 체벌, 출입국관리소, 회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56호)

  DJ 사면의지, 어디로 갔나?

  양심수 1천5백여 명, 교도소에서 8․15 맞아

  ... . ○ 가석방은 법무부장관이 수용자를 대상으로 임시로 석방하는 것이며, 형집행정지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가 집행 중인 형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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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학생, 민주노총, 양심, 국가보안법, 병역거부, 석방, 인권, 장기수,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8호)

  경찰, 한총련 대의원 '집단출두' 거부

  공개출두투쟁, 1천인 선언…한총련합법화투쟁 본격화

  ... "라며, "한총련 합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다하겠다"라고 결의를 드러냈다. 검찰은 지난 8일을 기점으로 전국 지청과 경찰을 통해 한총련 대의원 1백50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다. 또 다음달 3일까지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총련 대의원에 대해서는 수배·구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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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0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불법집회, 석방, 인권, 집회, 질문, 탄압, 기본권, 불법, 연합

• 인권하루소식 (213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8일 ∼ 7월 15일)

  ... 에 대한 특단의 대책(7.11) 2. 이쯤되면 재판권 포기해야지! '여중생 치사' 미군, 검찰소환 불응(7.8)/ 법무부, 미군 쪽에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재판권 포기 요청서 보내(7.10)/ 미군 운전병 등, 의정부지청에 출두했다 초상권 침해 등 이유로 조사 받지 않고 돌아가(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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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16

  인권키워드

  미국, 에이즈, 피해자, 평화, 대우조선, 기본권, 피해, 국가, 교원, 국회,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파업, 진상규명,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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