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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9호)

  인권간행물

  ... 운동의 발전방향(김상곤) 등 74쪽 □ 자료집:노동관계법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시민헌법재판 참고인 진술서 ·주요내용:노동관계법 및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의 위헌성(이승우)/12·26 총파업의 적법성과 개정노동법의 무효여부(이광택)/노동기본권에 비추어본 정부·여당의 노동법개정안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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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6

  인권키워드

  노동법, 집, 경제, 역사, 노동, 인권, 장기수, 정치, 파업, 평택, 성추행, 건강, 산업안전보건법,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8호)

  억울한 형벌 ‘보호감호’

  SBS ‘그것이 알고싶다’ 실상 보도

  ... 근거 마련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5공 정권의 정당성을 위해 제정된 사회보호법은 8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감호처분에 대한 강제규정이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판사의 판결에 의해 보호감호를 내리도록 한” 규정은 살아 있는 것이다. ‘교화’아닌 ‘이중처벌’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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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5

  인권키워드

  법, 형벌, 범죄, 교육, 보호감호제도, 인권,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817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27일 ∼ 2월 2일)

  ... 를 위한 농성 돌입/충북시민대책위, 두 법의 통과과정이 국민의 입법권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미국신문 <볼티모어 선> 냉전기간중 미국중앙정보국이 중남미등 우방국의 군부, 경찰들에게 고문기술을 교육해왔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 발견됐다고 보도 <28일> 임경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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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4

  인권키워드

  법, 안기부, 노동자, 민주노총, 노동법, 집, 국가, 선거, 가족, 교육, 국보법, 국회, 노조, 농성, 쌍용자동차, 위안부, 임금, 지역, 집회, 노동기본권, 할머니, 성추행,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2호)

  집회 참가자 이유 없이 물품 빼앗겨

  영등포서 "신고 시위용품 아니다"

  ...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며 "검찰이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리할 경우, 헌법소원 등 그 이상의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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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8

  인권키워드

  집회, 검찰, 경찰관, 인권위, 경찰

• 인권하루소식 (809호)

  보안관찰처분에 사법부 첫 제동

  “행정기관의 자의적 인권 제한”

  ... 판단을 자의적 심증에 따라 무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안관찰법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역시 보안관찰대상인 서준식(49) 씨가 92년 보안관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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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법부, 권리, 거주이전, 법무부, 사생활,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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