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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6월 28일 ∼ 2004년 7월 5일)

  ... 의장, "테러방지법 제정 신중" 의견 밝혀(7.4) 2. 전범국가 국민 결코 '안돼' 국가인권위, 전원위 회의서 파병 관련 간담회 열어…인권단체, 조속한 "파병 철회" 권고 촉구/ 미군 등 이라크 점령당국, 이라크 임시정부에 '은밀히' 주권이양…'권한 없는 주권이양' 비난 여론 일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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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06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이라크, 파병, 노동자, 민주주의, 간첩, 공권력, 노조, 용역, 장기수, 저항, 집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7호)

  이달의 인권 (2004년 6월)

  흐름과 쟁점

  ... 재검토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평화인권연대 등 20여 개의 인권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파병철회 권고를 촉구했다.(6/23) 정치권이 파병으로 예상되는 테러를 방지하겠다며 또다시 테러방지법 도입 움직임을 보이자, 인권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6/29) 김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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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03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최저임금, 집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권리, 일자리, 학교, 행진, 빈곤, 미국, 한국, 테러, 국회, 노동인권, 농성, 석방, 용역, 인권, 저항, 지역,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노동조합, 추모, 불안정노동, 개발,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7호)

  <논평> 의문사위원회 결정 정당하다

  ... , 우리 사회에 사상·양심의 자유가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국제인권조약과 1995년 유엔인권위원회, 2003년 유엔자유권위원회의 사상전향제도 및 그 아류인 준법서약제의 즉각적인 폐지 권고, 우리 헌법과 현행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조문 등을 세심히 따져보더라도 의문사위의 결정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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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03

  인권키워드

  기본권, 고문, 사상, 저항, 정당, 헌법, 제도, 법무부,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05호)

  '재외 탈북자의 인권 현황과 과제' 공청회 열려

  정부가 재외 탈북자 실태 파악에 우선 나서야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재외 탈북자의 인권 현황과 과제'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재외 탈북자의 성격과 현황,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등이 폭넓게 발표되었다.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최영관 교수는 "재외 탈북자 문제는 인도주의적 차원은 물론이지만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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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01

  인권키워드

  탈북자, 탈북, 외교,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인신매매, 정착지원, 지역, 건강, 평화,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01호)

  성폭력 범죄의 ‘재구성’, 무고죄?

  성폭력특별법 제정 10주년 기념 토론 … 여성·피해자 관점 절실

  ... 신고’하는 것을 이른다. 성폭력특별법 제정 10주년을 기념해 서울여성의 전화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무고죄로부터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과 현행 수사․재판 등의 문제를 짚는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여성의 전화 정춘숙 부회장은 “피해자들은 성폭력 사실을 고소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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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25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범죄, 피해, 가해자, 수사과정, 여성,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저항, 질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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