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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5호)

  부산교도소 수용자, 징벌 중 사망

  "과도한 징벌과 계구 남용 탓" 논란

  ...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수용자의 죽음을 두고 유족들은 교도소측의 과도한 징벌과 계구 남용 탓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교도소측은 지난달 23일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배 모(34) 씨가 밤 9시경 징벌방에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했으며, 이를 발견한 교도관이 응급조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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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6-18

  인권키워드

  징벌, 자살, 운동, 감옥, 교도관, 남용, 계구사용, 국가인권위원회, 건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58호)

  집시법 개악 초읽기!

  집회금지 사유 강화…5월 3일 본회의 상정

  ... 했다. 또 시설보호요청 조항(8조 3항)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대학에서 시설보호요청을 남용, 학생들의 집회를 봉쇄하고 있는데 집시법 개정안은 이런 현상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그 동안 집회주최측과 경찰 간의 협의사항이었던 질서유지선이 관할 경찰서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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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생활, 국회, 경찰, 집, 종전, 남용, 시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살인이나 기타 사법외 살인 정치적 살인이나 기타 사법외 살인은 보고된 바가 없었다. 과거 남용 사례를 처벌하려는 노력으로, 검사는 전 대통령인 전두환과 전직 군 고위 장교들에 대해서 80년 광주민주화에 대한 군의 진압에서의 주요 역할에 대해 수사했다. b. 실종 정치적인 동기의 실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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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헌법, 국가, 검찰, 고문, 재판, 가족, 언론, 인권, 학대, 법,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19호)

  <5.18 문제와 관련한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들>

  검찰 믿을 수 없어 특별검사제 도입돼야

  ... 재시절 중앙일보(89.3.13) □ 5공청산은 광주문제, 5공비리 등 5공정권이 공권력의 남용, 부정행사로 양산한 온갖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리를 의미하며 이는 대통령의 기본적 직무다…. 현정권이 만약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도 5공청산을 하지 않을 경우 헌법 제65조에 의거,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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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4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민주주의, 민주당, 운동, 헌법, 한국, 공권력, 남용,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98호)

  전노대 제3자개입금지, 직권중재 등 철폐결의

  언노련 권위원장에 사전영장발부 항의서한

  ... 의장 권영길 등, 전노대)는 2일 오후 3시 종묘공원에서 1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공권력 남용과 노동운동탄압 규탄대회’를 열었다. 전노대는 결의문을 통하여 “노동악법 철폐에 대한 대중적 요구에 기초해서 제3자개입금지, 직권중재, 공무원에 대한 단체행동금지, 복수노조 금지 등 노동악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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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5

  인권키워드

  집회, 행진, 공권력, 공무원, 남용, 농성, 복수노조,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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