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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339호)

인권법 최종안 주요 문제점

... 하고, 위원회와 별도로 법무부가 인권보고서를 작성(제6조 제2항)할 수 있게 해 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설립위원 위촉과 최초의 정관 인가, 대통령령에 의해 제․개정되는 주요사항을 법무부 장관에게 위임토록 해 법무부의 강한 영향 아래 놓이게 했다. ■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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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기본권, 사생활, 인권, 재소자, 주거권, 교육권,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후원인 인터뷰

길을 찾고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러요

자원활동가이기도 한 제이 님을 만났어요

... 으로 통계화 하는 작업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 오늘 진상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는데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주로 생각하게 된 것들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인권운동사랑방이 좀 더 신경 썼으면 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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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명숙 2015-05-12

인권키워드
사랑방, 세월호, 인권, 참사, 교육, 인권교육, 청소년, 독립성, 질문,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활동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인양 촉구를 위한 도보행진과 416연대 회원가입을 제안드립니다.

...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합니다. 성역없는 조사를 위해 독립성이 핵심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정부가 통제하려는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것입니다. 지난 1년의 시간이 정부가 생각한 것처럼 사고가 잊혀지는 시간이 아니라, 재난 참사에 대한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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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4-03

인권키워드
세월호, 광화문, 광장, 참사, 농성, 청와대, 운동, 신문, 광화문광장, 인권, 촛불, 독립성, 진실, 추모, 유가족, 행진,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59호)

[인권위, 파장파장] 제천영육아원 인권침해 조사하고도 눈감는 인권위

독립적 조사기능과 권고기능에 제동 거는 송광호 의원과 현병철

... 원이 인권위원장에서 직접 전화를 거는 압력행사여서는 안 된다. 그러할 경우 이는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더구나 사안이 인권위원장이 인권침해사안을 묵인하는 등 인권위의 기능을 제대로 못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인권위의 독립적인 조사와 권고기능을 훼손하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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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08-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설, 지역, 가족, 아동, 아동학대, 가해자, 인권,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정치, 종교, 형제복지원, 권력, 검찰, 구금시설, 명예훼손, 양육, 자살, 장애인, 학대, 사회복지시설, 경찰,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벼리 (321호)

[벼리] 국제사회가 주목한 한국 인권상황, 거짓말로 통하나.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2차 심의

... 등 8개 나라에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고를 했고, 스위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권고했다는 사실은 눈에 띈다. 물론 한국 정부가 방통심의위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구라고 거짓 답변했지만 법원에서도 방통심의위는 행정기구라고 보았고, 2010년 한국을 방문한 프랑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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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2-11-07

인권키워드
한국, 심의, 사회권, 국가, 국가보안법, 권리,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제도, 미국, 남용, 인권, 차별, 시민사회, 병역거부, 집회, 사형제, 강정,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대체복무제, 성소수자, 주민등록제도, 독립성, 경찰, 안보, 가정폭력, 감옥, 고문, 공권력, 교육,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부부강간, 북한, 아동보호, 아동학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친고죄, 인권위, 국방부, 설득, 질문, 이야기, 조직, 헌법, 제주, 공공성, 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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