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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일반 (2849호)

  하이텍 자본 손 들어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법 개정 시급

  ... 단은 민사상의 보상 등을 위한 재판기관이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사회적 책임이 있는 사회보장시스템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특별히 산재가 아니라는 반증이 없다면 승인해야 한다는 것. 공청회에서는 현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으로 '선보장 후평가'가 제기되었다. 업무와 질병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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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09

  인권키워드

  공단, 노동자, 회사, 산재, 질병, 노조, 치료, 농성, 민주노총, 심의, 여성, 직장폐쇄, 고용보험, 노동조합, 건강, 탄압,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2003년 기획르뽀 :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하월곡 동 그 현장을 가다'

  ... 록 일해도 가난만 물려줄 뿐… 저임금에 목숨걸어야 하는 건설일용노동자 하월곡동 이야기 ④ 사회보장권 - 최저생계에도 못 미치는 빈곤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 시급 하월곡동 이야기 ⑤ 교육권 -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방치된 아이들 4. 기획좌담 - 하월곡동 이야기 취재후기 5. 조사활동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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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이야기, 권리, 빈곤, 주거권, 국가, 건강권, 노동, 교육권, 건강, 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667호)

  죽음으로 내몰리는 성매매 피해여성

  일부 언론, '성매매 방지법' 흠집내기에 열중

  ... 는 '여성노동의 불안정화'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과 '여성의 빈곤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정책을 우선 고민하는 것이 성매매 피해여성을 성산업이라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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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05

  인권키워드

  성매매, 성산업, 여성, 노예, 자살, 형사처벌, 경찰, 이야기, 일자리, 상담, 무시, 벌금

• 인권하루소식 (2638호)

  주민등록번호 왜곡된 성 관념 부추겨

  정보인권모임, 국가인권위에 집단 진정 준비 중

  ... 라는 현실의 성차별적 인식과 성역할의 고정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또 "영구적이지 않은 사회보장번호를 개인의 필요에 따라 부여받는 해외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번호에 개인정보를 담지 않는다면 위의 문제의 해결도 용이하다"며, "성, 나이, 생일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 광범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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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18

  인권키워드

  여성, 활동가, 개인정보, 젠더, 주민등록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96호)

  <인터넷 기사> 식량은 상품이 아니다!

  식량주권 국제 토론회에서 다시금 쐐기를 박다

  ... 민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 빈민을 아우르는 민중들의 건강권, 사회보장권과 직결되는 광범위한 사안이니 만큼 부국과 초국적 자본에 대항하여 식량 '안보'에 방점을 찍는 것을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민중들이 식량 주권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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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6-18

  인권키워드

  기업, 국제, 건강권, 노동, 노동자, 안전, 회사, 소비, 정당, 활동가, 권리, 안보, 중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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