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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778호)

  "대한민국에 장애인 인권은 없다!"

  420투쟁단, 인권위 점거농성 시작

  ... 설치 △시정명령제도 도입 △장애차별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단체소송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제재수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통합교육 환경 마련을 위한 지원대책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인 교육지원대책 △특수교육의 질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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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희 2005-03-25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장애, 장애인, 학교, 인권, 교육권, 장애차별,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15호)

  김훈 중위 사건, 법원도 "자살·타살 알 수 없다"

  의혹 제기되는 의문사, 반드시 재수사 해야

  ... 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1부(재판장 김대휘)는 고 김훈 중위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주장을 일부 인정, 1천2백만원 지급 판정을 내렸다. 지난 99년 12월 김 중위 유가족들은 '김훈 중위 사망사건' 조사에서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이 사실을 은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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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19

  인권키워드

  국방부, 자살, 군대, 국가, 공권력, 재판, 진상조사, 손해배상, 유가족

• 인권하루소식 (2276호)

  "교도소내 산재, 국가가 책임져야"

  서울지법, 턱없이 낮은 '위로금' 지급관행도 제동

  ... 로금은 고작 3백7십여만원이었다. 이에 전씨는 2001년 4월 출소한 직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2천3백여만원의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지법 민사단독25부 정재훈 판사는 "작업자가 부상을 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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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15

  인권키워드

  국가, 수형자, 임금, 노동자, 법무부, 치료, 시설, 휴가, 병원, 손해배상, 산재

• 인권하루소식 (2073호)

  "차별 인정 넘어, 실질적 구체조치" 인권위에 촉구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 사건 관련, 장애인 인권단체 기자회견

  ... 3월 16일자 참조> 안선영 변호사는 "인사조치 철회와 원상회복, 사과광고문 게재, 손해배상 등은 현행 국가인권위 법률 하에서 가능한 조치"라며 "인권위가 한계적이나마 갖고 있는 법률적 권한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장애우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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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7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위, 장애, 피해자, 제도, 사법부, 장애인,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603호)

  '매향리 소음피해' 선고 재판 연기

  26일로 예정된 '매향리 미 폭격장 소음피해' 관련 매향리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재판이 원고측(매향리 주민 14명) 요구로 연기됐다. 원고측 변호인인 이석태 변호사는 26일 서울지법 민사37단독(장준현)주재로 열린 재판에서 지난 13일 KBS 추적 60분에서 방영된 매향리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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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7

  인권키워드

  재판, 변호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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