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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대한민국에 장애인 인권은 없다!"

420투쟁단, 인권위 점거농성 시작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건물 외벽에 거대한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24일 오후 3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420투쟁단)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인권위 7층 인권상담센터를 점거한 것.

인권위 건물에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출처] 420투쟁단

▲ 인권위 건물에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출처] 420투쟁단



25일 오전 농성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420투쟁단은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에게 자행되는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장애인이 동정과 시혜의 대상자가 아닌 당당한 권리자로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 △시정명령제도 도입 △장애차별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단체소송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제재수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통합교육 환경 마련을 위한 지원대책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인 교육지원대책 △특수교육의 질적 전환을 위한 체계마련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농성장에서 열린 기자회견 [출처] 420투쟁단

▲ 25일 농성장에서 열린 기자회견 [출처] 420투쟁단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인교육권연대 학부모 대표 김혜미씨는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는 학교에서 아이를 거부해서 어쩔 수 없이 방문교육을 받겠다고 했지만, 선생님들이 제대로 방문한 적이 없다"며 "심지어 아이가 체육대회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는데도 학교에서 거부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해마다 담임선생님이 누가 될까 걱정한다는 김 대표는 "더 이상 장애인이 죄인 취급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420투쟁단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까지 행진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었으나 경찰이 인권위 앞 인도를 막는 바람에 무산됐다. 이들은 "정부의 실질적인 답변과 계획마련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면담이 이루어질 때까지 점거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420투쟁단은 26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리는 '제1회 전국장애인대회'를 시작으로 △정책요구안 발표회(30일) △장애인차별철폐 문화제(4월 16일) △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4월 20일) 등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