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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5호)

  원진 직업병환자 또 사망, 지금까지 18명 사망,원진 직업병 판정 3백62명

  직업병 전문치료 할 산재종합병원 설립 절실

  ... 진씨는 81년 9월부터 원진레이온 생산지원부 정비과에 근무하다 84년 7월 언어와 행동에 중증마비를 가져와 쓰러져 강제퇴직 당했다. 그는 92년 6월 노동부로부터 요양신청서를 발급 받아 특수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93년 2월 15일 이황화탄소 중독직업병 진단을 받고, 장해민사배상 10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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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6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가족, 자살

• 인권하루소식 (145호)

  인터뷰 : 손준규(동국대, 한국사회정책학회)교수

  ... 무엇인지 - 일본 최초의 사회복지 판례인 ‘아사히 소송’의 예에서 용기를 얻었다. 57년 중증결핵환자인 아사히 씨가 동경지방재판소를 상대로 생존권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노조, 민주단체, 학자, 변호사 등의 후원을 받아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아사히 씨의 권리행사가 수백만명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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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6

  인권키워드

  권리, 노인, 노조, 전세, 무시,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호)

  올바른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책(발췌)

  ... 항목에 '장애인고용 실적'을 삽입하며, '장애인고용추진주간' 근거를 고용촉진법에 마련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94년부터 97년까지 고용촉진법 시행령에 '2배수 고용제', '보조금 고용제'를 신설하고, 특정장애인 '우선고용제'를 확대 △현재 3개 직업훈련원을 97년까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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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흥식 1993-12-14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장애인, 공무원, 시설, 의료보험, 중증장애인, 교육부, 체제, 권리, 제도화, 조직, 욕구, 상담,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55호)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절실, 재정 뒷받침되어야"

  국회 교육위 공청회 열려 교육의 형평성 실질적 보장 위해

  ... 우 어렵다는 특성상 정부의 기초통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한편 교육부 측에서는 학교장이 중증 장애아에 대해 입학을 거부, 이른바 '초등학교 재수생'을 만들고 비리의 온상이 된 '판별위원회' 제도를 개선하여 입학을 거부하거나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장애아동의 장애정도를 판별하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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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국회, 교육부, 민주당, 제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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