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778호)

  자민련·한나라, 국보법 억지

  인권침해 애써 외면…존치 입장 거듭 밝혀

  ... 입) 삭제는 안중에도 없다. 민주당 '3대 개혁입법 추진의원모임'(총무 김민석)도 제7조 찬양·고무 조항에 대해서는 "형량을 감경하는 수준의 개정"만을 언급하며 그 한계를 드러냈다. 이는 국보법 사범 중 제7조로 유죄 선고를 받는 사람들이 90%가 넘는 현 상황에서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통령, 인권, 북한, 민주주의, 기본권, 간첩, 이념, 청와대, 민주당,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0월)

  ... /24) 27. 인터넷방송국 '청춘' 대표,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 제작․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구속(10/24) 28. 계약직인 초중고 강사들 노조결성후, 서울 미술고와 교섭타결(10/25) 29.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입법청원…유재건 의원 등 17명 소개(10/25) 3...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11-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인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불법감금, 사이버테러, 성희롱, 시각장애, 유치장,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퇴직금, 해고, 회사, 노동3권, 노동시간,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활동가, 교육부,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0월 23일 ∼ 10월 28일)

  ... 안 망령' 등장 인터넷방송국 '청춘' 대표,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 제작․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구속(10/24) 4. 정부, 해외 반체제 인사 귀국 허용 정부가 이유진(프랑스 거주)씨 등 해외 반체제인사에 대해 소명절차 없이 귀국하는 것을 허용키로 한 사실 밝혀져(10/26...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10-31

  인권키워드

  노동자, 퇴직금, 국가,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장애, 국가보안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조, 불법감금, 인권, 자살, 차별, 치료, 손해배상, 단속, 군산, 산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5호)

  <논평> 임박한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하여

  ... 는 공안세력들의 심려를 간과해선 안 된다. 실제로 국가보안법 구속자의 95% 이상이 7조(찬양․고무 등)의 적용을 받았으며, 7조 가운데에도 3항에 의한 구속자가 75% 이상을 차지한다는 통계에서 보듯, 7조3항을 존속시키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은 '목에 가시를 남겨둔', 핵심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저항, 역사, 대통령, 북한,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23호)

  대공수사반, 인터넷방송국 침탈

  '청춘' 대표 등 3명 국보법 혐의 연행

  ... 의 이적성 여부에 수사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이적표현물 소지, 고무찬양(이상 국보법 7조) 혐의에 대한 수사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청춘'이 한총련 산하 선전조직이 아니냐는 점을 추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윤 씨는 "촬영을 위해 한총련과 접촉...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0-10-26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자취방, 국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