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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0호)

  민변·참여연대, 사전구속영장청구 반대

  ... 사전구속영장청구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발부요건에 어긋난다"며 위법성을 지적했다. 또한 헌법상 묵비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심문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간주해 구속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대표 김중배)는 김기수 검찰총장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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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0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민주노총, 위법, 노동법,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23일 ∼ 1월 7일)

  ... 이틀째 농성 및 규탄집회/대한변호사협회, 신한국당의 안기부법 개정안 날치기 처리에 항의/헌법재판소, 노동쟁의조정법 31조와 30조3항 합헌 결정/노개위 공익위원 윤성천 광운대 교수와 임종률 성균관대 교수 노동법 변칙통과에 항의해 위원직 사퇴 <28일>(토) 국민회의와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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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장애,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조, 농성, 대통령, 임금, 퇴직금, 헌법재판소,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4호)

  대법, 이창복 씨 무죄판결 원심파기

  ‘미필적 인식’만으로 유죄…사상, 양심의 자유 침해

  ... 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며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90년 헌법재판소의 국보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결정을 원용하며, “자유민주체제를 비판하거나 북한과 일치되는 주장을 하더라도 반국가 활동성이 없는 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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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법원, 북한, 양심,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4호)

  <한 양심수의 겨울편지> “겨울을 봄의 희망으로 이겨냅니다”

  ... 키니까 어쩌면 당연한 일일테지요. 그런데 이 ‘변화’엔 좀 우스운 얘기가 숨어 있습니다. 헌법소원 등의 합법투쟁을 이용한 ‘양심 지키기’라는 싸움을 할 땐 ‘그들의 논리로 그들의 모순을 드러내고자’ 양심과 사상의 자유니 관용이니 인권이니를 들먹였을 뿐이었지요. 타방(他方; 상대편)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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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4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 자유주의, 사상, 저항

• 인권하루소식 (7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9일 ∼ 12월 15일)

  ... 탄 집회 열어/한국경영자총협회 발표, 금융업 퇴직금 제조업의 2배/법무부, 정부 98년경 헌법기관으로 국가인권위를 설치예정/일본 고베시, 직원채용시험의 국적조항을 내년부터 거의 전면 폐지키로 <14일>(토) 학술단체협의회 등 국가보안법 학술토론회 <15일>(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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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법무부, OECD,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대법원, 전교조, 집시법, 집회, 퇴직금,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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