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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7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①

  병역거부, 그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 영국, 독일 등 114개국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엔 인권위원회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2년마다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결의안은 "모든 사람은, 「세계인권선언」18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8조에 명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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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05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평화, 국방부, 미국, 국가, 국가안보, 전쟁, 군대, 인권, 권리, 헌법, 안보, 감옥, 대체복무제, 헌법재판소, 경찰, 정당, 병역,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87호)

  수명 다한 보안수사대

  노동자대회 참석 노동자 마구잡이 연행…노동·인권 단체 보안수사대 해체주장

  ... 으로 44곳이 있고, 인원만도 3천101명(2002년)에 이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국가보안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실태』, 2004, 323쪽) 민가협 박성희 간사는 "이번 사건이 정부정책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까지 공안수사와 대상으로 확대·적용한 사례"라며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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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0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불법집회, 손배가압류, 간첩, 비정규직, 자백, 재판, 차별, 학생, 화염병,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북한인권법안 관련 보고서에 대해

  ... 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좋은벗들,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통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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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6-04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한반도, 평화, 한국, 북한, 미국, 난민, 시민사회, 전쟁, 정치, 탈북자, 체제, 민주주의,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6호)

  '아들을 세 번 죽일 수는 없어'

  군·경 의문사 추모제 열려 … 진상규명 위해 특별법 제정돼야

  ... 위한 추모제'가 열렸다. 군·경 의문사 진상규명과 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와 천주교 인권위원회(군·경 인권대책위원회)가 함께 준비한 이날 추모제는 억울한 젊은 죽음을 위로하는 법능 스님의 추모 노래로 시작됐다. 아들을 군에 보냈다가 차가운 주검으로 돌려 받고 망연자실했던 유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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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04

  인권키워드

  자살, 진상규명, 군대, 가족, 추모, 광장

• 인권하루소식 (258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5월) 흐름과 쟁점

  ... 지난해 한총련 의장으로 활동한 정재욱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연행했다(5/13).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7월 중순 국회에 정책건의를 제출할 계획을 밝혔다(5/20). 법원은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도 국가기밀이라며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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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02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거부, 학대, 범죄, 한국, 검찰, 고문, 국회, 인권,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여성, 전쟁, 집회, 집, 평화,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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