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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호)

  비전향이유로 종교활동 ·청원권 제한

  광주·대구·안동교도소 “처우개선요구 청원에 이감조치로 대응”

  ... 이 조작되어 구제를 요청하기 위해” 청원을 하려고 하였으나 무산되었고, 이감후 대구교도소 징벌방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측은 이에 대해 “입소초기에 징벌방에 수용하는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행형법 제6조는 “수형자는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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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5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감염, 수형자

• 인권하루소식 (141호)

  인간성 파괴하는 고문은 범죄행위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고문치료센터 설립’ 공무원에 인권교육 필요

  ... 보여 치료를 받고 있다”며 울먹였다. 같은 해 4월 시위도중 연행돼 구치소로 넘겨진 뒤 징벌방에 갇혀 집단구타를 당한 김복영(29, 당시 연세대 3)씨의 누나(33)는 “너희들은 항상 나의 뇌수에 칼침을 꽂고 나의 꿈은 항상 피비린내로 얼룩졌다”고 써놓 은 김씨의 일기장을 읽으며 흐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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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2

  인권키워드

  고문, 치료, 공무원, 경찰, 가족, 변호인, 신문, 의료보험, 자백, 자살, 저항, 지역사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호)

  법무부, 행형법 대폭적인 손질

  정기국회에 개정안 제출할 예정

  ... 하고 있어 재소자에 대한 인권침해소지가 많았다면서 △재소자의 처우 △서신왕래 △도서반입 △징벌제도 등을 현시대에 맞게 대폭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행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법무부 교정국 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자료수집단계라서 개정안의 방향이 명확히 나와있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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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3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94호)

  양심선언 박석진 일경

  서울고법 항소심 첫 공판

  ... 수갑에 채워 끌려가는 도중에 난동을 부렸다며 지난 20일부터 30일간의 금치처분을 받고 징벌방에 수감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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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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