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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1호)

  <자료요약> '구국전위' 이광철 씨 항소심 무죄 판결문

  공지사실 '국가기밀누설' 적용 안 돼

  ... 판결에서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의 개념과 적용범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는 그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합치되도록 축소·제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판결요지를 발췌해 싣는다<편집자주>. (중략) 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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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6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헌법, 국가, 국가보안법, 이야기, 북한, 정치, 범죄, 경제, 조직, 종전,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9호)

  민주노총 입장 변함없다

  '정리해고 수용'보도 사실과 달라

  ... 해야 한다면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입법화의 전제로 89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업의 도산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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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리해고, 국회, 기업, 노동자, 노조, 대법원,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6호)

  영장실질심사제 1개월 평가

  피해자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구속사유인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영장발부의 결정적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법원이 1월 한 달간 집계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영장발부율이 예년의 90.3%에서 88..4%로 낮아졌으며, 이는 구속 영장청구 건수가 95년 1천2백30건, 96년 1천57건에서 5백23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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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족, 피해자, 남용, 대법원, 변호인, 영장, 자백, 경찰,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10일 ∼ 2월 16일)

  ... 2·12와 5·18 사건 및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권력형 부정축재 사건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겨/용인대 한상근 씨 사망/파출소에서 경찰에게 구타당한 뒤 뇌사상태에 빠진 이종호(38·노점상) 씨 사망 <14일>(금) 신한국당·자민련, 황장엽 씨의 남한내 간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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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8

  인권키워드

  북한, 경찰, 일자리, 수도권, 국가, 교원, 국보법, 남용,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소년원, 임금, 전교조, 노동법,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3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③

  ... 한국노총과 사무금융노련의 회원조직이 아닌 노동연맹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92년 법원은 합법적인 노동연맹으로 등록되기 위해 한국노총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실제로 노동부장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노동연맹들이 존재하고, 정부는 그들의 개입으로 노동쟁의에 혼란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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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4

  인권키워드

  노조, 단체교섭권, 노동자, 임금, 노동법, 노동시장, 단결권, 최저임금, 파업, 헌법, 법, 결사, 국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체불, 재판, 전교조, 노동시간, 권리,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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