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762호)

  가정폭력 남편 살해…집행유예

  13년간 상습 구타당하다 목 졸라

  ...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5년을 선고받았던 이옥자 씨가 7일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남편의 구타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설득하여 가정을 유지하려 노력한 점, 어려운 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08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건강, 설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56호)

  12년전 군의문사, 자살 아니다

  국민고충처리위, 허원근 씨 사건 재수사 지시

  ... 진상규명을 위한 각계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허영춘 씨는 지난해 2월 서초동 법원에 민원을 접수하려다 거부당하자, 곧 이어 고충처리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한 결과 이같은 답신을 얻어냈다. 허씨의 가족들은 사인의 정확한 규명 없이는 장례를 치룰 수 없다며 군당국으로부터 사체 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31

  인권키워드

  자살, 데모, 국회, 군대, 농성, 휴가, 청와대, 진상규명,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75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21일 ∼ 10월 27일)

  ... 사기관의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형사소송규칙에 신설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고려대 총학생회, 학교 안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남학생에게 공개사과문과 여성단체 등에서 자원봉사 6개월의 처분 내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29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미국, 한국, OECD, 경찰관, 공무원, 공직선거법, 국보법, 국회, 대법원, 법무부,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영장, 임금, 장애, 집시법, 집회, 학생, 화염병, 성추행,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52호)

  <자료-전문>ILO 가내노동자의 권리 조약(1996년)

  ... 제공하는가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특정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산출한다. 다만 국내법규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독립된 노동자로 간주되는데 필요한 정도의 자율성 및 경제적 독립성을 갖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b)종업원의 지위를 가진 자가 단지 때때로 종업원으로서의 작업을 통상의 작업장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2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 주거, 노동, 권리, ILO, 차별,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746호)

  숭덕공고생 노조활동 이유로 강제 퇴사

  고교실습생 직업선택권 보장 등 대책마련 시급

  ... 있어야 된다”며 “노조활동을 이유로 퇴사조치를 내리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89년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86다카2920)는 “고등학교 실습생들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실습생의 조합활동에 합법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직장선택문제 등과 관련한 학교측의 간섭...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17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남용, 노조, 인권, 회사,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전교조, 학생, 권리, 학교,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