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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1호)

  로-스쿨 단호히 반대

  대한변협 성명 발표

  ... 동추진키로 한 사법제도개혁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행정부와 대등한 헌법기관인 사법부가 사법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성명은 “미국의 로-스쿨에서는 주로 실무교육이 실시되고, 수료 후에는 7-8년 동안 로-펌(Law Firm, 미국의 대규모 법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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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9

  인권키워드

  미국, 제도, 대법원, 법무부,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40호)

  전두환 최규하 등 삼청교육 관련 재고소

  ... 4명을 삼청교육 관련한 살인 및 살인교사 혐의로 재고소했다. 이번 재고소는 지난달 20일 헌법재판소가 12.12사건과 관련한 헌법소원 결정에서 전두환 전대통령의 재임기간인 7년 5개월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결정한 뒤에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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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1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334호)

  <특별기고>킹평화상 수상과 안기부 프락치공작수사

  ... 위하여 노력하였는가? 단언컨대 "아니올씨다!" 법원조차 해도해도 너무 한다고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국가보안법을 남용한 사실은 너무도 명백하다. 김영삼 대통령 취임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양심수가 무려 460명을 넘는다. 핵! 핵! 하며 금방이라도 전쟁이 터질 것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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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우 1995-01-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안기부,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핵, 인권, 전쟁, 민변, 국회, 언론, 정상회담, 추모,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32호)

  남총련, 헌재 12.12의 정치적 결정 규탄

  광주전남지역 총학생회연합(임시의장 이몽석, 전남대 총학생회장)은 25일 12.12 헌법소원의 결정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군사반란자들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정당화함으로써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정당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저버렸다”고 규정하고 “12.12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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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진실,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327호)

  개정 국보법 법원이 위헌제청, 죄형법정주의·표현의 우월적 자유 침해

  부산지법 제3형사부, 시국재판서

  ... 양고무죄) 3항(이적단체 가입죄) 5항(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해서 위헌제청 결정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제사회주의자 그룹(IS) 활동과 관련 구속, 기소된 정은경(전대우정밀노조 여성부장, 26) 피고인등 4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를 보류하고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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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사상, 국보법, 기본권, 국가, 국회, 북한, 석방, 인권, 재판, 형벌, 독립성,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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