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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1호)

  <집시법 주요 내용>

  ... 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이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관이 이를 구두로 고지할 수 있다. 제9조2(집회 또는 시위의 자진해산의 요청 등)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주최자 등이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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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집회, 주거, 경찰관, 사생활, 시설, 지역, 집시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26호)

  계속되는 철거폭력

  최촌마을 철거민 또 폭행당해

  ... 황수홍 씨의 경우 연행당일 누군가가 던진 돌에 맞아 어깨가 결리는 아픔을 호소했다. 담당 경찰관은 “몇 명이 불구속 처리될지는 현재로써 불투명하다”며 “철거민이 자신의 집에서 철거반대를 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지만, 사유지인 골프장에 모여 철거반대를 하는데 사유지 보호차원에서 경찰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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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4

  인권키워드

  철거민, 경찰, 집, 동료, 경찰관, 유치장, 저항, 지역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72호)

  김춘도순경 사망사건 배병성 무죄석방

  20일 선고공판 엄격한 증거주의 채택, 검, 경 무리한 수사 제동

  ... 되는 부분이 많아 배씨는 무죄"라고 주장했었다. 배씨는 최후 진술에서 "당시 시위현장에서 경찰관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경찰에서의 자백은 변호인 접견이 묵살되고 4일 동안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허위자백을 강요받아 이루어 진 것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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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경찰, 자백, 불법, 검찰, 수사기관, 동료, 가족, 가혹행위, 경찰관, 고문, 변호, 불법감금, 재판, 학생,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자료실

  밀양 2013년 10월 8~9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 (5)

  ... 증을 하는 경찰의 경우 등산복을 입는 등 제복을 입지 않았으며 식별이 불가했다. 시민들이 경찰관의 신분을 식별할 수가 없으면 경찰과 전경에게 포괄적 면책을 보장하는 효과를 낳고, 시위 중 인권침해에 대한 해당 경찰관의 책무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책무성을 보장하는 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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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0-10

  인권키워드

  경찰, 송전탑, 채증, 집회, 권리, 경찰관, 밀양, 마을,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④

  ... 요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뒷전이냐’, ‘예외적 침해사례를 부각시키며 공익을 사수하는 검사나 경찰관을 인권을 침해하는 부류로 찍어놓고 손발을 묶으려 하느냐’, ‘툭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탓하면서 법원의 공정성을 깍아 먹으려 들지 말아라’, 심하게는 ‘흉악범에게 무슨 인권이냐? 사람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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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범죄, 재판, 무죄추정, 11조, 피해자, 변호, 변호인, 신문, 형벌, 제도, 불법, 국가, 부작위,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찰관, 사법부, 석방, 인권교육, 자백, 전쟁, 경찰, 공익, 무기, 권력,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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