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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9호)

  일본 동경탑 점거 시위

  후꼬꾸 노동자, 강제출국 당할 판

  ... 다 연행됐으며, 윤 위원장과 한 사무장도 오후 9시경 연행됐다. 이들은 15일 현재 일본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비자 만기일인 16일 전원 강제출국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각계에 지원 호소 이번 일본원정 기간동안 한국후꼬꾸 노동자들은 시내 아케하바라역, 다마치 역 등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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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6

  인권키워드

  교섭, 노동자, 노조탄압, 농성, 한국, 국회, 석방, 파견, 회사, 용역깡패, 경찰,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5호)

  재정신청이란

  ... 고발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당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고소인의 신청을 수리한 고등법원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불법, 부당여부를 심사하게 되는 데 이때 고등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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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0

  인권키워드

  불법, 가혹행위

• 인권하루소식 (1022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통일논의·학문연구 위축”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공동대표 김찬국 등)는 4일 성명을 발표하고"검찰은 이장희 교수의 사전구속영장 재청구 및 출국금지조치를 즉각 철회 할 것"을 주장했다. 운동본부는"검찰의 태도는 우리사회의 건전한 통일논의와 학문연구를 위축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매우 위험스러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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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 인권하루소식 (1020호)

  "5년간 달라진 것 아무 것도 없다"

  대한변협, 김영삼 정부 인권상황 토론회

  ... 1년을 맞는 시점에서 제기됐던 문제들, 즉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청산작업 △경찰·안기부·검찰·법원 등 인권관련 국가기구의 개혁 △반인권적 법령 및 관행 △일반시민과 법집행 관리자들의 인권의식 함양 등 모든 과제들이 실패 또는 미완으로 끝나고 말았다"며 "그나마 개선된 부분도 정부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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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3

  인권키워드

  인권, 사회권, 인권교육, 권리, 제도화, 제도, 무시, 국가보안법, 안기부, 저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인권시평> 서준식은 출장 중

  ... 고 있는 것이다. 그 대상자는 처음에는 경찰과 대공분실 수사관들이었고, 지금은 담당검사와 검찰주사다. 일정에 따라 판사들이 그 다음 순서일 수 있다. 이것은 결코 한가로운 말장난이 아니다. 인권을 평생의 화두로 삼고자 작정한 그에게, 적어도 인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될 수사종사자들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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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병직 1997-12-02

  인권키워드

  영장, 인권, 사랑방, 권리, 경찰, 교육, 사생활, 석방, 위법, 인권교육, 집, 헌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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